한총리 "부가세 인하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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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경제 악화시 성장률 4%도 어려워"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한승수 국무총리는 20일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인하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예결산특위에 출석, 부가세 인하에 대한 민주당 전병헌 의원의 질의에 "부가가치세 중 서민과 관련한 품목은 대부분 면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부가세를 건드릴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또 "우리의 부가세율은 유럽보다 낮다"며 "생활필수품은 대부분 면세이며, 오히려 부가세를 낮추면 중산층 이상이 혜택을 본다는 보고서도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일부에서 감세를 통한 경기진작이 좋지 않다고 주장하는데 부가세야말로 간접세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며 "현재 부가세는 잘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세율을 내린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가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4% 전후로 전망한 데 대해 "정부는 당초 3% 전후 성장을 전제로 했지만, 팽창예산 정책을 써 1% 정도 성장률을 추가로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봤기 때문에 내년 성장률은 4%"로 예상한다"며 "하지만 앞으로 현재의 수정예산을 짤 때보다 더 경제가 악화하면 (4% 전후도) 어려우리라 예상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도 "세계 경기가 침체되면서 예산을 짤 때 활용한 성장률이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환율 폭등에 따른 추가 세출 압력에 대해선 "지금까지 기술적으로 5~7월 평균 환율에 따라 예산을 책정하고 다음해에 차질이 생기면 예비비 형태로 보존해왔다"며 "이번에도 내년 예비비 형태로 조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방재정 악화 대책과 관련해서는 "주세(酒稅)를 지방으로 이관하는 문제 등이 제기됐지만 지방간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는 등 뚜렷한 대안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며 "내년 상반기에 지방재정 문제를 어떻게 할지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영상취재.편집=배삼진 기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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