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법학자.검사, 사법개혁 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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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 21일 경남대학교에서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법학자와 검사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국민참여형사재판 등 사법제도개혁과 관련한 국제학술회의가 열렸다.

경남대 법학연구소와 경남지역 법학교수.검찰 실무연구회, 일본 가나가와대학 법학부가 공동 주최한 이날 학술회의에서는 동아시아 국가 사법개혁의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관련 법학자와 검사 등 50여명이 참석해 다양한 주제발표와 토론를 벌였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정진영 창원지검장을 비롯한 일선 현직 검사 15명이 참석해 최근 사법제도개혁을 둘러싼 쟁점과 현장 실무경험 등을 함께 나눠 의미를 더했다.

경남지역 법학교수.검찰 실무연구회 공동회장을 맡고 있는 경남대 윤진기 교수는 "법학자들의 학문적 연구성과와 검찰의 풍부한 실무경험이 함께 합쳐 갖는 이번 세미나가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거둬 향후 사법제도개혁을 이루는데 좋은 모델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회의는 경남지역 법학교수.검찰 실무연구회가 창립한지 4개월만에 두번째 학술대회를 갖고 일본 법학자와 중국 검사 등이 함께 참석하는 국제학술세미나로 발전됐다는 점에서도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이 연구회는 지난 7월 경남대와 경상대, 인제대, 창원대 법학교수와 창원지검 소속 검사들이 모여 창립했으며 경남대 윤진기 법학과장과 감헌정 창원지검 차장검사가 공동회장을, 4개 대학 총장과 창원지검장이 고문을 맡고 있다.

경남대 박재규 총장은 "최근 사회변화와 국민의식 수준 향상에 발맞춰 갖는 이번 사법개혁 세미나는 법률 수요자들의 다양한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다"고 말했다.

정진영 창원지검장도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은 상호 교역규모가 막대하고 지역적으로도 인접해 최근 테러와 마약 등 각종 범죄를 어떻게 예방하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처리해야 할지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회의는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심포지엄에 참석한 일본측에서는 일본사법의 국민참가 역사적 배경과 재판원 제도에 관한 문제점을 주제발표하고 우리나라의 사법제도개혁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다.

일본 가나가와대학 키츠카와 토시타다 법학부장은 "일본에서도 사법제도개혁의 하나로 로스쿨이 설치돼 새로운 법조인 양성제도를 시작했으며 국민의 사법참가를 위한 재판원 제도의 도입도 결정돼 내년부터 실시될 예정이어서 한국에서 시작된 사법제도개혁은 큰 참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관련 대학생들이나 일반인들에게 폭넓게 공개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choi21@yna.co.kr

촬영:이정현 VJ(경남취재본부), 편집:심지미 VJ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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