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50만명 감축계획 속도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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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방사 군단급 부대로 개편..국방개혁 조정안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2020년까지 병력을 50만명으로 감축하려는 군의 계획이 일부 조정되고 부대구조 개편 시기도 늦춰진다.
국방부는 24일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주최한 2008 국방개혁 공청회에서 그간 수정작업을 진행해온 국방개혁기본계획(국방개혁 2020) 조정 초안을 공개했다.
국방부는 조정안에서 "개혁 추진과정에서 북한군 위협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단계별 병력 감축 규모와 부대해체 시기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병력 감축 계획은 장기계획에 가깝고 큰 계획의 틀에서 목표상 제기된 것일 뿐 상황 평가에 따라 변화가 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병력 50만명 감축계획은 "정원 목표치에 불과하다"면서 "병력 감축계획이 개혁 초반기에 집중됐는데 앞으로 이를 완만하게 조절해 나갈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강조했다.
그는 "국방개혁기본법에는 50만명 수준으로 병력을 감축한다고 표현되어 있다. 50만명이란 단적인 표현은 없다"고 말해 50만~55만명 사이로 조정될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했다.
국방부는 육.해.공군의 부대구조 개편시기를 늦추는 것과 관련해서는 "선(先) 전력화 후(後) 부대개편 원칙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해 특정연도를 정해놓기보다는 첨단전력의 확보시기와 연동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는 참여정부의 국방개혁 2020이 특정연도를 목표로 작성된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육.해.공군의 부대구조 개편 방향도 제시했다.
육군은 수도방위사령부를 지역 군단급 부대로 개편하고, 현재 8개인 군단을 7개(군단 5개, 기동군단 2개)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수방사가 지역 군단급 부대로 개편되면 포병전력과 기동전력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며 부대명칭은 당분간 그대로 사용키로 했다. 대신 수도군단은 해체된다.
현재 8개인 군단을 5개로 줄이고 기동군단 2개가 보강된다. 애초 2005년 국방개혁 2020 작성 당시 군단 10개를 6개로 축소하고 대신 기동군단을 신설하기로 한 것과 비교하면 군단 1개가 줄어드는 대신 기동군단 1개를 증편하는 셈이다.
육군은 앞으로 중.고고도 무인항공기(UAV)와 K-1 전차, 성능이 개량된 K1A1 전차, 한국형 기동헬기(KAH)로 무장하게 된다. 북한군의 특수부대와 전차부대에 대응하는 기동군단에는 앞으로 양산되는 600여대의 K-2 차기전차가 배치될 예정이다.
해군은 인천.제주해역방어사령부가 해체되고 기동전단이 창설된다. 이에 따라 작전사령부와 1.2.3함대, 잠수함사령부, 항공사령부, 기동전단 체제를 갖추게 된다.
한국형 구축함(KDX-Ⅱ.Ⅲ)과 차기호위함, 차기고속정, 이지스 구축함, 1천800t급과 3천t급 잠수함, 잠수함 탐지와 공격능력이 있는 SH-X 헬기 등을 보유해 한반도 전 해역의 감시와 타격 능력을 갖추는 방향으로 개편이 추진된다.
해병대는 해병여단과 연평부대를 해체하는 대신 백령부대와 제주부대를 창설하고 정보단과 통신단을 정식으로 편제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백령도의 6여단은 병력이 절반가량 줄어 백령부대로 바뀌고 제주부대는 제주해역방어사령부 내의 향토예비군 관리 3개 대대를 주축으로 제주부대로 독립 편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해병부대에는 중고도 무인항공기(MUAV)와 차기다연장로켓, K-1 개량형 전차, 대형 수송함, 상륙돌격장갑차, 상륙.기동헬기 등이 배치돼 여단급 상륙작전 능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공군은 개전 초기 지상군을 지원하는 근접항공지원 임무를 수행하는 전술항공통제부대 신설안만 추진되고 있다.
공군의 편제는 작전사령부와 남부전투사령부(예하 4개 비행단), 북부전투사령부(예하 5개 비행단), 방공포사령부, 관제단, 전술항공통제부대로 구성된다.
전작권 전환과 관련, 합동군사령부가 2012년 창설된다. 합참의장이 겸임하는 합동군사령관은 각 군 총장과 작전지원을 협의해 전투부대를 직접 지휘하는 등 한국군 주도의 방위기획과 전쟁수행체제 구축 임무를 맡게 된다.
그러나 국방부 관계자는 2012년으로 계획된 지상작전사령부 창설 시기 연기에 대해서는 "합동군사령부와 동시에 창설하느냐 아니면 늦추느냐는 앞으로 검토해야 할 과제"라며 "지금 상황에서는 특정연도를 명시해 연기한다는 추측은 무리"라고 설명했다.
국방개혁 목표연도 조정 여부와 관련, 군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목표연도를 2020년으로 못 박기는 어렵다"고 말해 국방개혁 목표연도가 늦춰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애초 국방개혁에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 재원 621조원에 대한 재평가 작업도 이뤄질 것"이라며 "국방개혁기본계획 조정안에도 이런 내용이 명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공청회 의견을 수렴해 군무회의 등을 통해 국방개혁기본계획 조정안을 확정한 뒤 다음 달 중으로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threek@yna.co.kr
촬영.편집 = 이상정 VJ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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