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盧전대통령 기록물 공개 공방

2008-11-25 アップロード · 26 視聴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 여야는 25일 쌀 소득보전 직불금 국정조사특위 활동과 관련, 현재 비공개 기록물로 지정돼 있는 참여정부의 직불금 자료공개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상 노무현 전 대통령이 비공개 대상인 직불금 관련 지정기록물의 공개권한이 있는지를 놓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물론 노 전 대통령까지 가세해 뜨거운 논쟁을 벌이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은 전날 대통령기록물관리법상 전직 대통령이 지정기록물을 공개할 권한이 있다며 여야가 합의해 필요한 기록물을 요청하면 스스로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쟁의 불을 지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노 전 대통령이 지정기록물 해제권한이 없는데도 법해석을 잘못한 우를 범했다고 지적하면서 국회 3분의 2 이상 의결을 통해 기록물을 공개하는데 야당이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참여정부의 대통령 기록물은 국가기록원에 이관돼 있지, 노 전 대통령이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또 대통령 기록물은 사유물이 아니고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노 전 대통령은 공개할 권한도 없고 비밀보호를 해제할 권한도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 전 대통령측 김경수 비서관은 "전직 대통령이 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고 이를 언론 등에 공개하면 자동적으로 보호조치 해제절차를 밟게 된다"며 "애초 기록물관리법을 만들 때 지정기록물 해제권한을 전직 대통령에게만 준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백원우 의원도 "한나라당은 직불금 부당수령 의혹자 명단문제를 부각하지 않기 위해 기록물 제출공방을 벌임으로써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다"며 "이제 이 논쟁은 끝내고 정부가 하루 빨리 부정수령한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명단을 조속히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jbryoo@yna.co.kr
촬영.편집 = 이상정 vj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tag·`盧전대통령,공개,공방

非会員の場合は、名前/パスワードを入力してください。

書き込む
今日のアクセス
1,316
全体アクセス
15,954,998
チャンネル会員数
1,578

정치

リスト形式で表示 碁盤形式で表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