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대북정책 수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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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의 26일 전체회의에서는 북한의 개성관광 차단조치 등으로 인해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남북관계를 놓고 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 수정 논란이 벌어졌다.
한나라당은 정부의 대화 기조에도 북한이 일방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대북정책 변경 불가를 고수한 반면 민주당은 정부의 대북정책이 북한에 강경조치의 빌미를 제공했다며 `비핵개방3천 정책의 대폭 수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여야 공히 북한의 벼랑끝 전술에 대해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은 "야당이 북한 조치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정부의 대북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개성관광 중단 등 합의를 깬 것은 북한으로, 우리 정부 정책만 바꾸라는 것은 북한 주장에 놀아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도 "우리의 대북정책을 대결정책으로 호도하는 것은 남남갈등을 부추기는 북한의 대남전략에 놀아나는 것"이라고 가세했다.
정진석 의원은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금강산 참사에도 불구하고 인내심을 갖고 신중한 대북정책을 구사하는 등 북한에 강경책을 쓴 적이 없다"며 "오히려 북한이 개성공단을 남북관계의 볼모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북한의 조치도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지만 남한 정부가 빌미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대북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며 "대화를 한다고 하면서도 조건과 환경을 만들지 않고 장애물만 설치하니 진정성이 담보가 안되는 것"이라고 `비핵개방3천 정책의 수정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6.15 및 10.4선언의 무조건 이행과 대북특사 파견 등을 주장했다.
같은 당 신낙균 의원은 "오바마 당선인이 북핵 직접 해결을 언급한 상황에서 남북 경색을 해결하지 않으면 한미동맹에 금이 갈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외통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북한의 개성차단 조치 철회와 정부 여당의 6.15 및 10.4선언 이행의지 표명을 요구했다.
외통위원인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정부는 북한의 강수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보완대책을 세우면서 의연히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박선영 의원은 "정부가 이번 조치가 예상됐음에도 선제적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외통위원인 정의화 남경필 김충환 의원 등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유연한 대북정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정 의원은 "금강산 경우도 봤지만 한번 문을 닫으면 다시 여는데 상당한 시간을 요한다"며 "적절한 시기를 선택해 대북특사를 보내 금강산, 개성공단 등 경협문제와 10.4선언 등의 문제에 대해 일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경필 의원은 "지금은 기다림의 정치가 아니라 실용적인 행동을 보여야 할 때"라며 10.4선언 이행을 전제로 북한과 대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최근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의 통일 발언도 논란이 됐다.
민주당 문학진 의원은 "국가원수가 외국에서 툭 던지듯 말하는 것은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부적절성을 지적했지만,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은 "헌법 4조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이를 언급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라고 반박했다.
honeybee@yna.co.kr
촬영.편집 = 이상정 VJ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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