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들 `교육세 폐지 반대 결의

2008-11-28 アップロード · 44 視聴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전국 15개 시ㆍ도교육위원이 참여한 전국교육위원협의회는 28일 오후 서울시교육연수원에서 정기총회를 겸한 결의대회를 열어 정부와 정치권에 교육세 폐지 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전국교육위원협의회는 이날 결의대회에서 배포한 결의문에서 "교육재정의 불안정을 초래할 교육세 폐지 법률안에 반대한다"며 "국회가 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해 2010년부터 교육세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심의 중인 지방세법 개정 법률안을 부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학교들은 당장 운영비 부족으로 전기료와 가스비 인상에 따른 내년 학교 살림을 걱정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처럼 교육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그나마 교육재정의 최소 안전판 역할을 해온 교육세를 폐지한다면 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단체는 "정부가 교육계의 우려와 반대에도 교육세 폐지 법률안을 계속 추진한다면 전국의 학생, 학부모, 교사, 교원 및 사회단체들과 함께 교육재정을 파탄으로 몰고 가는 정치인과 정책책임자를 심판하기 위한 범국민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전국 15개 시ㆍ도교육위원 139명을 비롯해 김부겸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이원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정진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이원한 한국교원노동조합 위원장, 김형진 자유교원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kaka@yna.co.kr
영상취재.편집:조동옥 기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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