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빠진 헌재소장 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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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헌재소장 공백부담..`무딘 검증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 16일까지 이틀간 진행된 이강국(李康國)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치열한 공방으로 얼룩졌던 전효숙(全孝淑) 전 헌재소장 후보자 청문회 때와는 달리 다소 맥빠진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이다.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절차에서부터 `코드인사 논란까지 여야간 치열한 공방으로 파행을 거듭했던 `전효숙 청문회와 비교해 보면 이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아파트 분양권 위장전매 의혹이나 `전관예우 여부 외에 특별한 쟁점이 부각되지 않은 탓.
이는 이 후보자의 이념 성향이 중도인데다 과거 `정치적 색채를 드러내지 않았다는 점이 작용한데 따른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넉 달간의 헌재소장 공백 사태에 대한 부담이 야당 의원들의 `칼끝을 무디게 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또 한 번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정치권에 쏟아질 비판 및 인물난 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 같은 기류를 반영하듯 청문특위 위원중 여당인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모두 인준에 찬성한 가운데 야당 의원들도 "무난하다"는 평가를 내놓으며 단 1명도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연합뉴스가 확인한 결과 한나라당 청문특위 위원 중에서 이주영(李柱榮) 박찬숙(朴贊淑) 의원은 `찬성, 박세환(朴世煥) 배일도(裵一道) 이명규(李明奎) 의원은 `유보 입장을 보였다. 국민중심당 김낙성(金洛聖) 의원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소극적 찬성입장이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법대 교수 위주로 구성한 참고인들을 대상으로 한 만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원포인트 개헌 제안에 대한 질문이 주를 이뤘다.
청문특위의 열린우리당 간사인 문병호(文炳浩) 의원은 "4년 연임 대통령제로의 개헌은 국정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며 "4년 연임제 도입과 함께 정.부통령제 도입 등 다른 권력 구조 개편의 문제까지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데 동의하느냐"고 물었다.
반면 한나라당 간사인 이주영 의원은 "대통령이 시급하게 챙겨야 할 현안을 제쳐놓고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개헌을 밀어붙이는 것은 부적절한 행동 아니냐"고 따졌다.
이와 함께 대한변협이 지난해 전효숙 후보자에 대해 경륜부족과 정치적 편향성을 이유로 반대성명을 냈던 것을 놓고도 논란이 벌어졌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민경식 변협 법제이사는 반대성명의 이유를 물은 이명규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전 후보자가 대법원장에 비해 경륜이 약한데다 정치적으로 편향된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김춘진(金椿鎭) 의원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전 후보자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했다고 평가하느냐"고 호통을 쳤다.
또 대법관 퇴임후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으로 채용된 경위와 고소득 수입 및 헬스클럽 회원권 보유 내역도 논란이 됐다.
박찬숙 의원은 이 후보자가 퇴임후 근무했던 법무법인 `태평양의 이종욱 대표변호사를 상대로 "월급으로 3천만원을 맞춰준다고 이 후보자에게 제의한 적 있느냐. 거액과 특혜를 주면서 이 후보자를 법률고문으로 영입한 이유가 뭐냐"고 추궁했다.
이종욱 대표변호사는 "서울 민사지법과 법원행정처에서 함께 근무해오면서 인품이 훌륭하고 업무에 신중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함께 근무할 것을 권유했다"며 "이 후보자의 연봉은 매월 4천400만~4천500만원이며 사건당 수임료는 3천만~5천만원 정도"라고 답변했다.
lesli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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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02 02:06共感(0)  |  お届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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