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표 "총체적 국가위기 전면 국정쇄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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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관리 예산으로 대폭 수정해야"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1일 "한마디로 경제위기, 남북관계 위기, 민주주의 위기의 총체적인 국가위기 상황"이라면서 "전면적인 국정쇄신과 비상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힌 뒤 "대통령과 정부는 경제위기와 국민의 두려움을 외면하고 어디에서도 위기의식을 찾아볼 수 없다"면서 "오히려 경제위기를 빌미로 부자감세, 반민주악법, 국민감시, 국민 편가르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서민, 중산층, 중소기업, 지방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게 첫번째"라며 "2009년도 정부 예산안은 경제위기를 외면한, 부자만을 위한 예산이기때문에 위기관리 예산으로 대폭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규모 토목사업, SOC(사회간접자본)사업 위주 예산은 일본의 장기불황을 가져온 실패한 정책을 따라하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고소득층과 거액 자산가, 대기업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부자감세 예산, 서민 무시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위기관리 긴급구제대책이 필요하다면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원금 1조2천억원 책정, 사회서비스 일자리 지원금 7천억원 증액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 출연 및 긴급경영안정자금 각각 1조5천억원 책정 등을 거론했다.

그는 또 부가가치세 30% 인하와 정부 여당의 부자감세 법안 즉각 철회를 주장하면서 "많은 세계적 신용평가회사들이 `코리아 리스크를 언급하며 남북관계에 주목하고 있는 데 또 하나의 리스크를 만들면 안된다"고 지적한 뒤 "국민을 분열시키고, 수도권과 지방을 가르고, 민주주의를 거꾸로 돌리는 시대착오적인 법안도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우리의 요구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행동으로 옮길 것을 촉구한다"며 "정부와 한나라당이 지금과 같은 예산을 고집한다면 민주당이 협력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chu@yna.co.kr
촬영.편집 = 이상정 VJ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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