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명단 공개범위 공방

2008-12-01 アップロード · 18 視聴


(서울=연합뉴스) 배삼진 기자 = 감사원은 1일 쌀 직불금 부당수령자 의혹 대상자 28만여명의 명단을 국회 특위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쌀 직불금 국정조사특위는 명단 공개 범위를 놓고 절충을 벌였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한나라당 간사인 장윤석 의원은 오늘 전체회의에 앞서 가진 간사협의에서 "명단에는 불법.부정 수령하지 않은 인사들도 상당수 포함돼 있어 잘못 공개되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며 "국조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공개원칙을 결정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장윤석 한나라당 의원 = "자칫 잘못 공개하면 마녀사냥, 인민재판 식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조 특위에서 명단을 관리하고..."

선진당 간사인 김창수 의원도 명단을 밝히자는 데는 동의했지만 무분별하게 공개되면 인권침해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최규성 의원은 "정당하게 수령한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전면적인 명단 공개를 주장했습니다.

녹취 최규성 민주당 의원="명단이 공개되지 않으면 다시 은폐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불법 수령한 사람은 응당 처벌을 받도록 공개돼야 합니다"

특위는 전체회의에서는 참여정부 당시 쌀 직불금 관련 대책회의 보고서, 회의록 등 대통령 기록물 일체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안과 국조 연장안을 의결하는 한편 직불금 민원신고센터를 설치해 오는 22일까지 운영키로 했습니다.

한편 한나라당은 자체 열람실을 운영해 특위 위원들 간에 직불금 명단 자료를 열람키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특위 위원들로 이뤄진 당내 TF를 가동해 공무원과 사회지도층 인사 등 5만여명을 상대로 집중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편집=배삼진 기자)
baesj@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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