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민주 예산안심사 거부 국민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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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범현 기자 = 한나라당은 2일 새해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대야(對野) 압박 수위를 한층 높였다.
실물경제 위기에 대한 서민들의 체감도가 높아지고 있는 데다, 헌법이 정한 새해 예산안 처리 시한이 이날이라는 점에서 비롯된 집권여당으로서의 절박감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한나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예산안과 부수법안의 처리를 향해 돌진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정부의 예산안 재수정, 부자 감세안 철폐 등을 외치며 방어벽을 치고 있는 데 대한 경고이기도 하다.
이날 한나라당 원내대책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위 계수조정소위 불참을 선언한 민주당에 대한 성토와 함께 민주당 주장에 대한 반박, 9일 예산안 처리의 당위성에 대한 설명이 쏟아졌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수정 예산안을 또 내라는 것은 예산처리에 전혀 협조를 안 하겠다는 것"이라며 "말하자면 내년 2월까지는 예산안 처리를 안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홍 원내대표는 "실물경제 위기로 치닫고 있는데 경기를 살리려면 9일까지는 예산안을 처리하고 연내 나머지 기간에 선(先)집행을 해야 한다"며 "민주당 주장대로 12월30일께 처리한다면 실제 선집행은 내년 3월로 미뤄지고 그 집행 효과는 7∼8월에나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년과 달리 9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 이유는 민생, 서민, 중소기업 때문"이라며 "민생을 더욱 피폐하게 하고 국리민복보다 발목 잡기와 떼쓰기로 일관하는 민주당의 태도는 이해할 수 없다"고 민주당의 자세 전환을 촉구했다.
그는 이어 "오늘부터 비상국회를 운영할 것이며, 이번 주가 제일 중요하다"며 국회 기획재정위가 3일까지 예산 부수법안을 처리하는 등 `비상국회 운영을 위한 소속 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부자 감세 주장을 `계층 간 이간질하는 정치적 구호라고 규정하고 "국회 기획재정위에서의 탄력적 조정이 가능함에도 이를 철회해야 계수조정에 나서겠다고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난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11월 수출의 18% 감소, 생산감축 확산, 은행 불안심리에 따른 대출 억제 등 실물경제 한파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지금은 비상한 시기"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럴 때는 정부가 돈 푸는 일에 방법이 없다"며 "내년 예산안에는 실물경제 한파에 대비해 서민, 영세상인들을 위한 대책이 많이 포함돼 있는 만큼 빨리 예산을 확정하지 못하면 고통이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그는 "야당이 현 상황의 엄중함을 모르지 않을 것이므로 예산심의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호소하면서 예산안 및 부수법안 처리와 관련한 야당과의 대화를 공식 제안했다.
이와 함께 차명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전날 밝힌 `예산안을 재수정해야 하는 이유를 반박했다.
차 대변인은 내년 경제성장률 논란에 대해 "정부가 타이밍을 맞춰 경기부양정책을 잘 쓰면 4%가 될 것"이라고 밝혔고, 부자 감세 주장에 대해서는 "감세의 혜택은 부자와 동시에 중산층, 서민층에도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김정권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주장하는 4대 무대책 예산은 아무런 근거도 없는 4대 날조 공갈"이라며 "민주당이 계속 예산안 심사를 거부하고 정치적 목적만을 위해 국가경제의 밑동을 흔들겠다면 이는 국민 외면이자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kbeomh@yna.co.kr
촬영,편집 = 장대연 VJ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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