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장 "여야 협상중..예산안 타협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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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상정은 국민이 원할 때 하는 것"

(서울=연합뉴스) 김종우 기자 = 김형오 국회의장은 2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 문제와 관련, "여야 지도부가 직접 대화를 하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라며 "어느 정도 결실이 나오면 그때 여야 지도부간 대화를 공개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의장집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한 뒤 "대화는 여야 지도부가 하고, 의장은 타협안을 내지 않고 조정하는 역할에 충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예산안의 직권상정 가능성에 대해 "직권상정 문제는 예외적으로 하는 것이고 국민이 하라고 할 때 하는 것"이라며 "직권상정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자는 뜻"이라고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김 의장은 "어제 예산결산특위 계수조정소위 위원들과 식사를 하면서 예결위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면서 "방망이 치는 것은 정치적 결단으로 8일까지는 예결위가 할 수 있는 것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고 했다.
그는 "예산안 세입문제를 놓고 여야간 입장이 다르다. 감세안 부분은 세입 부분을 다루는 예결위가 아니고 기획재정위에서 별도로 진행해 나가면 된다"면서 "감세 부분은 얼마든지 타협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예산안이 늦게 처리되면 예산안 실무집행을 1개월 가량 하느라고 (예산의) 조기집행이 어려워 국가 전반적으로 엄청난 손해"라고 조기 처리를 강조했다.
이어 "헌법상 예산안 처리시한을 12월2일로 해놓았지만 국정감사 대상과 증인 선정에 시간이 걸려 정기국회가 시작하자마자 국감을 할 수 없다"며 "구조적으로 예산안을 시한 내 처리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제도개선자문위에서 이런 문제점을 인식, 제도개선을 하자고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을 세워가면서라도 열심히 하면 (예산안 처리를) 할 수 있다"고 독려했다.
김 의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오늘은 헌법에서 규정한 예산안 의결 절차를 마쳐야 하는 날인데 법정시한 내 예산안 처리가 사실상 어려워졌다"면서 "국회가 헌법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국민 여러분에게 죄송하다"고 밝혔다.
또 "국회가 최근 10년간 지속적으로 법정시한을 어겨가며 만성적인 위헌 상태인 것은 국회 일정상의 구조적인 문제도 있지만 예산안을 정략적으로 접근하는 데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초유의 세계적 경제위기에 비상한 대책이나 희망의 결의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우리 국회의 모습은 갈 길은 먼데 날은 저문다는 `일모도원(日暮途遠)의 심정"이라고 말했다.
jongwoo@yna.co.kr
촬영 = 김성수 VJ, 편집 = 이상정 VJ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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