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안조정 난항..법정시한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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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류지복 조성미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가 2일 야당의 보이콧으로 이틀째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이날은 헌법이 정한 예산안 처리시한이어서 국회는 또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하는 오점을 남기게 됐다. 2003년 이래 6년 연속 시한을 넘겼다.

민주당은 ▲세입안 재조정 ▲부자감세 법안 철회 ▲지방재정 대책 ▲일자리 대책 등 4대 부문에 대한 정부의 대책 제시를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보이콧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요구를 정치 공세로 치부한 채 정기국회 회기인 9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반쪽 심사라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지만 자유선진당도 민주당에 대한 설득 노력을 주문하면서 불참 의사를 밝혀 계수조정소위 심사작업은 탄력을 잃은 상태다.

한나라당 이사철, 민주당 우제창 의원은 이날 오전 간사협의를 갖고 계수조정소위 운영 방안과 일정을 협의했지만 이견만 확인한 채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또 한나라당 소속 이한구 예결위원장은 당초 예정대로 계수조정소위를 개회했으나 민주당에 대한 대응방안만 논의했을 뿐 제대로 된 심사는 진행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예산안 처리 지연의 책임론을 둘러싼 정당 간 공방은 한층 가열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생트집 때문에 올해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넘겼다는 점을 부각시켰고,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심사를 강행할 경우 국회 전(全) 상임위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는 초강경 입장을 밝혔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IMF(국제통화기금) 위기 때 한나라당은 정권을 내줬음에도 3년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법정 시한 내 예산 처리를 적극 협조했다"며 "세계적 금융위기 상황에서 경기를 살리려면 9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에 생떼를 쓰고 있다"며 "막무가내로 민생을 더욱 피폐하게 하고 국리민복보다 발목잡기와 떼쓰기로 일관하는 민주당의 태도는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예산안은 여야 합의로 진행해야 함에도 한나라당이 어제 계수조정소위를 일방적으로 개회했다"며 "한나라당이 다시 심의를 강행하면 모든 상임위 운영에 전면적 차질이 초래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한편 1990년 이래 18년 동안 법정 시한내 예산안이 처리된 경우는 6차례에 불과하다.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1992년, 1997년, 2002년에는 선거운동의 필요성 때문에 11월중 처리됐고, 나머지 3차례는 법정 시한 마지막날에 턱걸이로 처리됐다.

특히 2000년 이후에는 2002년 한해를 제외하고는 정기국회 회기 내에 `숙제를 끝내지 못한 채 임시국회를 열어 지각처리하는 일이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고 있다.
jbryoo@yna.co.kr
helloplum@yna.co.kr

촬영,편집:김성수 VJ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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