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범죄 예방 머리맞댄 청주지법-교육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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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청주지방법원과 충북 교육계가 청소년 범죄예방에 힘을 모으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충북도내 중ㆍ고등학교 생활부장 200여명과 생활지도 상담교사 30여명, 도교육청과 시ㆍ군교육청 생활지도 장학사 10여명 등이 2일 오후 청주지방법원을 찾았다.

이 자리는 지난달 청주에서 중학생들이 친구를 때려 뇌사상태에 빠지게 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면서 학교 폭력 등 청소년범죄 예방을 위해 지역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확산되자 청주지방법원이 교사들을 초청하는 형식으로 마련됐다.

이날 청주지방법원은 소년부 등을 담당하는 판사 등 3명의 판사가 강사로 나서 소년범죄와 관련된 재판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대책과 관련 법률을 소개했다.

특히 정택수 판사는 학교장 등이 경찰ㆍ검찰 등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소년사건을 법원에 접수할 수 있는 학교장 통고제의 적극적인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이 제도는 비행청소년을 발견한 학교 등이 법원 소년부에 통고하면 소년부 판사가 비행 사실, 동기, 전력 등과 가정환경 등을 조사, 사건이 가벼운 경우 청소년 비행예방센터에서 상담ㆍ교육을 받는 것으로 법정심리가 필요한 경우도 사회봉사명령ㆍ보호시설 위탁 등을 처분하는 제도다.

정 판사는 "학교장 통고제는 비행 청소년이 경찰 등의 수사를 받는 부담을 주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라며 "그동안 사실상 사문화돼 있던 이 제도를 학교 등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교사들은 진지한 분위기에서 강의를 들었으며 비행 청소년을 선도하는 데 필요한 법적 지식을 배우는 계기가 됐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교사들은 소년법정을 관람하고 재판 진행과정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폭력 등 청소년 문제는 교육계뿐 아니라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 교육계도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비행 청소년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wy@yna.co.kr

취재:변우열 기자(충북취재본부), 편집:심지미 VJ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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