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협상속 `예산안 9일 처리 압박

2008-12-05 アップロード · 14 視聴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한나라당이 내년도 예산안의 정기국회 처리를 위한 대야(對野) 압박 수위를 한껏 끌어올리고 있다.
전날에 이어 5일도 야당 지도부와의 접촉으로 `접점찾기를 시도하는 등 협상의 모양새를 띠고 있지만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9일 처리 입장에는 전혀 흔들림이 없어 사실상 `마지막 담판이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특히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와 예산 부수법안인 감세법안을 논의하는 기획재정위 소속 의원들을 아침 일찍부터 회의장으로 집결시켜 배수진을 치고 있다.
오전으로 예정된 여야 지도부 담판이 결렬될 경우 감세법안을 강행 처리하고 계수조정소위 심사 활동을 재개하겠다는 의지인 셈이다.
한나라당 내에서는 이날 담판의 타결 가능성을 `반반이라며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는 기류가 팽배한 가운데 "긴장도가 높아지면 타협 가능성도 커진다"며 극적 타결 가능성을 점치는 분위기도 없지는 않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증여세에 대한 민주당의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했음에도 민주당이 부가가치세 30% 일괄 인하안이란 비현실적 주장까지 받아들이라는 것은 억지이고 국회 파행 기도에 불과하다며 거세게 비판하고 있다.
오히려 정부.여당이 추진중인 이른바 개혁입법안을 좌초시키기 위한 도구로서 민주당이 예산안을 볼모로 삼고 있다며 더이상의 양보 카드는 없다는 게 한나라당 지도부의 의중이다. 결국 정기국회가 4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날 담판이 인내의 `임계점이 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지난 7개월간 국회를 운영하면서 단 한 번도 대화와 타협을 도외시하고 여당이 절대다수임을 내세워 일방적으로 운용한 일이 없다"며 이번만큼은 `강행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뜻을 강력히 피력했다.
안경률 사무총장은 "서민은 생활의 고통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자칭 서민정당이라는 민주당, 민주노동당은 눈앞의 정치적 이해타산에만 매몰돼 예산안에는 관심도 없다"며 "민주당은 서민을 못살게 하는 정당"이라고 비판했다.
안 사무총장은 "서민생활 안정과 관련한 예산인 저소득층 자활사업 2천899억원, 아동발달지원서비스 719억원, 대학생 기초생활보장 장학금 2천억원은 물론 8조원이 넘는 일자리 창출 예산이 국회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며 "긴급 경영안정자금 8천억원, 소상공인을 위한 예산 4천억원 등도 하루빨리 편성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숨통을 터줘야 한다"고 예산안 조기처리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김정권 원내대변인도 "미국은 정부에서 예산안을 제출한지 14일만에, 일본은 보름만에 여야 이견없이 통과됐다"며 "우리는 60일이 넘도록 민주당이 심의조차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감세법안을 다루는 재정위 간사인 최경환 의원은 "오늘 세법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결전 의지를 다졌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민주당 요구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예산안 심사와 감세법안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최종 정리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honeybee@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tag·`예산안,9일,압박

非会員の場合は、名前/パスワードを入力してください。

書き込む
今日のアクセス
887
全体アクセス
15,953,592
チャンネル会員数
1,578

정치

リスト形式で表示 碁盤形式で表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