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법원장 "사법독립의 핵심은 법관의 독립"

2008-12-05 アップロード · 31 視聴

`양형조사관 도입 논의..전국 법원장회의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이용훈 대법원장은 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법원장 회의에서 "사법의 독립은 재판의 주체인 법관 개개인의 독립을 핵심으로 한다"고 말했다.
이 대법원장은 "국민의 신뢰 없이는 법의 지배가 뿌리내릴 수 없다"며 "법관이 외부 압력과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면 국민은 재판을 믿지 못할 것이고 사법제도를 불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을 비롯해 전국 고등법원장과 지방법원장 등 44명의 법원장급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원조직ㆍ관할 구도의 재편 ▲법정 커뮤니케이션 개선 ▲가사ㆍ소년재판 개선 ▲양형조사관 제도 운영 등에 대한 토의가 이뤄졌다.
대법원은 재판부 증설 요구가 갈수록 증가하는 상황에서 법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법원조직의 관할 구조를 개선하는 방안과 법정 중심의 재판이 확산되는 추세에 맞춰 바람직한 재판 진행 방식을 논의했다.
또 가사재판 조정제도 활성화 방안과 소년보호재판의 실효성 강화 방안 등에 대해서도 토론했으며 양형기준제 시행을 앞두고 양형인자에 대한 심리를 강화하기 위해 양형조사관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토했다.
한편 대법원은 올해 추진한 주요 업무로 변론기일 중심의 재판 정착과 법원조정센터 설치, 국민참여재판 확대, 양형기준제 도입 등을 꼽았다.
jesus7864@yna.co.kr

촬영, 편집 : 정창용VJ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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