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통사, 주한미군 탈세 비호 국세청 규탄

2008-12-08 アップロード · 26 視聴


(서울=연합뉴스) 임주현 기자 = 반전단체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이 "국세청이 주한미군의 방위비분담금 이자소득 탈세를 덮어줬다"고 비난했다.

평통사 회원 10여 명은 8일 오전 국세청 앞에서 주한미군 탈세 비호 국세청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주장했다.

평통사는 2007년 4월, 서울지방국세청에 “주한미군 영내 커뮤니티 뱅크가 주한미군이 예금한 방위비분담금 약 6천5백억 원을 계열사격인 BANK OF AMERICA(BOA) 서울지점에 재투자해 약 1천억 원의 이자수익을 취득했음에도 그에 따른 소득세 약 120억 원을 포탈했다”며 관련자를 고발해 달라는 요지의 신고를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1일 “한미조세조약 13조 3항에 따라 주한미군의 방위비분담금에 대한 이자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히고 비과세 방침을 통지했다.

평통사측은 이 같은 방침에 대해 “미국이 우리 국민의 세금을 빼돌려 돈놀이를 하고 탈세까지 했는데 국세청이 면죄부를 주었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평통사측은 이어 “국세청이 미국의 불법행위를 덮어주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국민여론에 호소해 국세청을 계속 압박하고 법적ㆍ정치적 책임을 묻는 조치들을 취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mortar60@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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