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심사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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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류지복 안용수 기자 =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작업이 8일 속도를 내고 있다.
심사 초기 민주당이 예산재수정 등을 요구하며 국회 예산결산특위의 계수조정소위를 보이콧하는 바람에 정상적 출발이 늦어진데 이어 여야가 뒤늦게 처리시한으로 합의한 12일까지는 불과 나흘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이날 "어떤 일이 있어도 12일에는 예산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나섰으며, 민주당도 "경제위기를 외면한다"는 부정적 여론을 의식, 당내 일부 강경파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기한까지 정해가며 예산안에 관한한 사실상의 초당적 협력을 약속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심사 속도는 그리 빠른 편이 아니어서 예결특위는 이래저래 마음이 급하다. 수십억원짜리 예산 항목 하나를 놓고서도 한 시간씩 설전이 벌어지다 보니 진도가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다.
계수조정소위는 당초 7일까지 1차 감액심사를 마칠 계획이었지만 전체 예산안의 절반 정도밖에 끝내지 못했다. 이날부터 들어갈 예정이던 증액 심사는 아직 손도 대지 못했다.
이에 따라 계수조정소위는 소소위(小小委) 구성이라는 묘안을 짜냈다. 9일 오후부터 소위 내에 두 개의 소위를 별도로 가동해 가속 페달을 밟겠다는 것.
삭감 항목 중 합의가 덜된 사항을 다루는 삭감 소소위가 그 하나이고, 나머지 소소위는 증액 관련한 정부와 각 정당의 의견을 수렴해 증액 심사를 담당한다.
이를 위해 한나라당 소속 이한구 국회 예결특위위원장은 이날 중 각 정당에 증액 요구 예산을 제출해달라고 통보했고, 정부가 이를 취합해 증액 소소위 개최 전에 검토의견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소소위는 10일까지 자체 결론을 도출한 뒤 소위에 이를 보고하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은 쟁점은 소위에서 추가 논의를 진행한 뒤 11일 소위 차원의 의결을 거칠 계획이다.
또 12일 오전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하고 오후 본회의로 넘겨 내년 예산안을 최종 처리한다는 일정표를 세워놓고 있다.
한편 소위는 이날까지 1차 감액심사를 끝내고 가급적 증액 심사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날 법무부 감액 심사에서는 민주당이 공안정국 조성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요구, 공안수사 예산을 38억4천800만원에서 1억100만원 삭감하고, 법질서바로세우기 예산도 37억4천만원에서 광고비를 중심으로 2억원 감액키로 잠정 합의했다.
또 법교육연수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예산도 9억7천300만원에서 1억7천만원 삭감했다.
소위는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사무실 재배치 공사 등 명목으로 제출했다가 국회 법사위에서 4억1천400만원 삭감됐던 예산은 정부 원안대로 16억600만원으로 원상회복시키기로 했다.
jbr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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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편집 = 이상정 V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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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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