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쟁점법안 선별 처리 가닥

2008-12-09 アップロード · 9 視聴

경제법안 무조건 처리, 이념법안 협의처리
국정원법, 미디어관련법 등 임시국회 처리 불투명

(서울=연합뉴스) 황재훈 기자 = 한나라당은 9일 이번 연말 임시국회에서 경제관련 법안을 우선 처리하되 여야간 극심한 충돌이 예상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등 소위 이념관련 법안처리는 가급적 여야 협의 처리를 시도키로 했다.

이는 사실상 경제관련 법안 외에 여야간 큰 충돌이 예상되는 쟁점 법안의 경우 이번 임시국회 주력 처리 대상에서 제외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오는 10일부터 한달간 열릴 연말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법안 리스트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경제살리기 법안은 절대적으로 통과시켜야 하고, 정부 여당이 주도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는 12일 국회 농식품위가 농민단체를 불러 논의한 후 보완책이 발표된다. 그 이후에도 야당이 FTA 비준안을 반대하는 것은 맹목적인 반미주의자들이 반대하는 것"이라며 비준안의 임시국회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는 그러나 "여야 쟁점법안은 여야가 충분히 협의해서 처리하겠다"며 "개원 이후에 한나라당은 172석의 거대 여당의 지위에 있지만 단 한번도 야당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국회를 운영해온 일이 없다. 야당을 무시하는 일방적 국회운영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쟁점 법안의 여야 협의 처리 방침을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앞서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 임시국회 주요법안 추진 방향과 관련, "경제관련 법안은 무조건 처리할 것"이라면서 "나머지 이념 관련된 쟁점 법안은 여야 협의로 처리하는 방향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이념 법안의 예로 들면서 "여야간 협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또 신문법 등 미디어관련법 개정안과 관련, "이념 법안은 아니다"면서도 "종사자가 `이건 무리한 것이다고 하면 추진할 수 있겠느냐. 저희로서 무리하게 추진할 수 있겠느냐"고 언급해 임시국회내 처리 연기 가능성도 시사했다.

한나라당의 이 같은 방침으로 국정원의 활동 범위를 넓힌 국정원법 개정안, 휴대전화 감청 등을 허용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사이버모욕죄 도입 등 민주당이 극력 반대 입장을 천명하는 법안의 임시국회내 통과 전망이 불투명해졌다.

또 집단시위 피해 구제를 위한 소위 `떼법 방지법(불법집단행위 집단소송법), 과거사위 통폐합법안 등 `이념 법안으로 분류될 수 있는 나머지 쟁점 법안의 처리 전망도 단언하기 어렵게 됐다.

하지만 금산분리 관련 법안인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및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주요 경제관련 법안의 경우 한나라당의 `무조건 처리 법안 목록에 우선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홍 원내대표는 또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과 관련, "보완 대책을 내놓지 않는 민주당은 보완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우리가 보완책을 내놓고 FTA 비준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이 반대하는 것은 조정해 갈 생각"이라면서 "국정원법 같은 경우는 이번에 처리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는 "쟁점 법안의 경우 상임위 논의 상황을 보면서 최종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면서 "다만 규제를 푸는 경제살리기 법안은 꼭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jh@yna.co.kr

촬영,편집:김성수 VJ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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