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념악법 실력저지"

2008-12-10 アップロード · 21 視聴


(서울=연합뉴스) 신지홍 기자 = 민주당이 10일부터 시작된 임시국회에서 이른바 이념악법을 총력저지하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당이 꼽는 이념 악법은 국가정보원의 활동범위를 확장하는 내용의 국가정보원법 개정안과 휴대전화 감청법, 사이버모욕죄 관련법 개정안, 최저임금제의 적용범위를 완화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교육세 폐지법안 등이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이 `민생에 반하는 반민주.이념 악법인 만큼 실력저지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특히 예산안을 12일 처리로 합의해준 데 대해 당내 강경파와 시민단체의 강력한 반발이 있는 터라 정세균 대표는 "쟁점법안만큼은 물러서지 않겠다"는 선명한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정 대표는 10일 최고위원과 국회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임시국회에서 민생법안의 관철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며 재벌특혜, 국민감시, 국민편가르기 법안은 3불(不) 법안으로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최저임금제 개악은 반서민 악법으로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다짐했고, "공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대폭 줄이려는 교육세 폐지법안은 절대 통과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문에 보면 개각 이야기가 나오는데 장관들이 충성경쟁에 여념이 없는 듯하다"며 "교육과학부는 교과서를 개악하고 노동부는 최저임금제를 개악하려는데 이렇게 국론을 분열하고 갈등을 유발하는 장관들이 1차 교체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도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나라당이 오늘 상임위에서 교육세 폐지법안을 통과시킨다고 하는데 단호하게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저지할 것"이라고 실력저지 방침을 밝혔다.

그는 "국민단합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국론을 분열시키는 법안의 추진은 정말 잘못"이라며 "갈등을 부추기고 인권과 사생활을 침해하는 법안은 반대하며 이를테면 감청을 허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과학위원장인 김부겸 의원도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교육세 폐지법안 논란과 관련, "몸싸움을 해서라도 막겠다"고 밝혔다.
shin@yna.co.kr

촬영:장대연 VJ,편집:조싱글 VJ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tag·민주,실력저지quot,quot이념악법

非会員の場合は、名前/パスワードを入力してください。

書き込む
今日のアクセス
1,796
全体アクセス
15,943,506
チャンネル会員数
1,578

정치

リスト形式で表示 碁盤形式で表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