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수소위, 예산안 4조∼5조원 삭감 추진

2008-12-10 アップロード · 24 視聴


증액분 포함 순삭감 5천억∼1조원대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조성미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새해 예산안 처리 시한(12일)을 이틀 앞둔 10일 계수조정소위를 개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SOC(사회간접자본)관련 예산에 대해 심사했다.

계수소위는 현재 정부가 제출한 수정예산안 284조여원 가운데 4조∼5조원을 삭감하는 등 증액분까지 포함해 5천억∼1조원의 순삭감을 목표로 심사중이다.

계수조정소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총 4조∼5조원을 깎고 3조∼4조원을 증액시켜 정부안보다 1조원 가량을 줄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SOC 예산을 포함, 총 4조5천억원을 감액하고 중산층.서민 일자리 확보 예산 등 4조원을 증액하자고 맞서고 있다.

정부의 수정예산안 중 10일 오전 현재까지 삭감된 규모에 대해 한나라당은 1조2천억원, 민주당은 1조3천억∼1조4천억원대로 각각 추정하고 있다.

이는 9일 심사작업을 통해 삭감된 ▲방위사업청 2천억원 ▲국방부 1천억원 ▲국토해양부 일반철도시설 개량사업 126억8천억원 ▲재외공관 인턴 프로그램 20억원 등을 포함한 규모이다.

계수조정소위는 현재까지 SOC 예산을 비롯, 5+2 광역경제권 개발 관련 예산, 경상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1차 예산안 삭감 작업을 마무리했다.

계수조정소위는 또 49개 중앙부처 기관장의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 경비에 대해서도 10%에 해당하는 160억원 가량을 추가 삭감키로 잠정 합의, 기획재정부에 이를 포함한 경상경비를 다시 짜올 것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총 감액 규모를 좌우할 SOC 예산 삭감과 관련, 민주당은 SOC 총예산 24초8천억원 중 3조원 삭감을 주장하고 있으나 한나라당은 원안 고수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이날 새벽까지 진행된 계수조정소위에서도 SOC 예산 중 최대 쟁점인 국가하천정비사업과 이명박 대통령의 고향인 포항 영일만 산업단지 진입도로 사업 예산을 놓고 여야가 격돌했다.

계수조정소위는 이날 중으로 감액 심사를 일단락하고 증액 심사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나 SOC 예산을 놓고 난항이 예상되는데다 증액 심사 방식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어 11일 예결특위 전체회의, 12일 본회의까지 진통이 이어질 전망이다.

증액 심사 방식과 관련, 한나라당은 여야 3당 간사협의를 통해 진행하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SOC 감액 대상 사업 800개에 대한 리스트를 한나라당이 제시하지 않는 한 전체회의에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기획재정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교육세법 폐지안을 심의할 계획이나 민주당이 교육세 폐지시 교육재정의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 충돌이 예상된다.
hanksong@yna.co.kr

촬영,편집:김성수 VJ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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