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표 "대운하 의심예산 심사 가장 중요"

2008-12-11 アップロード · 8 視聴


(서울=연합뉴스) 신지홍 기자 =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11일 새해 예산안 심사와 관련, "대운하 의심예산에 대한 심사가 가장 중요하다"며 "(4대강 정비사업이) 진짜 대운하 관련 예산이 아니라면 이명박 대통령이 대운하를 하지 않겠다고 재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4대강 정비사업이) 대운하와 상관없다면 긍정 검토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대폭 삭감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예산 부수법안인 감세법안에 대해 국회의장이 이날 자정으로 심사 기일을 지정한 것과 관련, "대한민국 국회가 무더기 직권상정 국회가 돼버리겠다"며 "이는 법사위를 무력화하는 것으로, 의장이 혼자 국회를 운영하려는 것은 안된다"고 비판했다.

특히 "다주택자보다 1가구 1주택자에게 양도세를 중과하는 내용이 포함된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심사기일을 지정했다고 하는데 이런 법이 법사위에서 걸러지지 않고 직권상정돼 통과되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정 대표는 "이게 압도적인 다수당이 오만하고 무책임하게 운영하는 국회의 현실"이라며 "172석 수만 믿고 오만하게 예산을 처리한다면 국민의 심판을 면치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그는 "야당도 엉터리로 급조된 예산,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예산을 방치한다면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전환예산 등을 관철시켜야 하며 정부 원안대로 예산을 통과시키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중 생산성과 고용효과가 없는 예산은 삭감해야 하며 특히 형님 예산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며 "4대강 정비사업 중 대운하 의심예산은 삭감할 것이며 대통령이 대운하 포기선언을 할 때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shin@yna.co.kr

촬영: 김성수 VJ, 편집: 정재현 VJ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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