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SOC 문제로 사실상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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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배삼진 기자 = 새해 예산안 처리를 하루 앞둔 11일 국회의 예산심사 기능이 사실상 마비됐습니다.

예결특위는 오전부터 소소위를 재가동해 12일 예산안 처리에 맞춰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SOC 감액 규모를 놓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오후 회의는 열리지 못했습니다.

한나라당은 SOC 예산을 5천억원 이상 삭감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삭감액 목표를 3조원에서 1조원으로 수정해 의견을 제시한 상탭니다.

이한구 위원장은 오늘 5천억원 삭감 불가 입장을 민주당 우제창 간사에게 전달해 민주당으로부터 독선적 운영이라는 반발을 샀습니다.

민주당 예결위원들은 김형오 국회의장을 항의 방문해 한나라당에 원내대표 회담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우제창 의원은 “이 위원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소위가 작동할 수 없다고 말했다”며 “이는 항복문서를 내라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가 여야 합의시한까지 예산안 심사를 끝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설사 예산안 심사가 재개되더라도 남아 있는 항목이 대부분 한나라당과 민주당 모두 서로 양보하기 어려운 쟁점사안이어서 시한을 맞추려면 졸속 심사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나라당은 오는 12일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나라당 김정권 원내대변인은 "국민들은 예산안 처리 약속을 불안한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다"며 “민주당은 예산안에 대해서는 약속의 신의를 지키라"고 압박했습니다.
(영상취재.편집=배삼진 기자)
baesj@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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