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 협상 결렬..내일 최종 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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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정비 포항관련 예산 핵심쟁점
감세법안 심사기일 연기, 민노 법사위장 농성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 새해 예산안이 여야의 합의시한을 하루앞둔 11일에도 결국 타결되지 못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민주당 원혜영, 자유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는 이날 세 차례 회담을 갖고 정부가 제출한 283조8천억원 규모의 예산안에 대한 합의를 시도했으나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예산을 둘러싼 이견이 커 결국 결렬, 12일 오전 다시 회동하기로 했다.
여야는 김형오 국회의장의 중재 아래 1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키로 합의한 바 있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이날 최대 쟁점인 SOC 예산 가운데 민주당이 대운하 의심예산으로 분류한 4대강 정비 관련사업 및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의 지역구인 포항과 관련된 예산, 남북협력기금 등의 삭감폭에 대한 절충에 주력했으나 끝내 타협에 이르지 못했다.
당초 한나라당은 5천억원, 민주당은 3조원 삭감을 주장했지만 협상 과정에서 한나라당은 6천억원 삭감까지는 수용할 수 있다는 양보안을 내놨다.
민주당도 1조원으로 삭감 규모를 낮추는 절충안을 제시한데 이어 8천억원으로 2천억원을 더 줄이는 최종안을 제시하는 대신 사회안전망 확보 및 일자리 창출 예산을 내년도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4조3천억원 확보해달라고 요구했으나 한나라당은 거부했다.
이에 따라 예결특위는 예결특위는 12일 오전으로 예정된 여야 원내대표 회담을 지켜본 뒤 계수조정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예산안에 대한 최종 합의를 시도할 계획이다. 합의될 경우 예산안은 곧바로 본회의로 넘겨져 처리된다.
이한구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은 "여야 원내대표가 내일 다시 협상을 갖기로 한 만큼 그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오늘은 상황이 끝났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과 상당히 이견을 좁혔고 내일 마지막 협상을 하기로 했다"며 "예산은 하루가 다급한 사안이기 때문에 내일이 마지막 시한"이라고 12일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민주당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오늘 협상에서 한나라당이 남북협력기금 삭감 요구를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며 "내일 협상이 결렬로 갈 수도, 타결로 갈 수도 있는 만큼 결과를 지켜보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는 민주노동당의 실력저지로 이날도 예수부수법안인 감세법안 상정에 실패, 12일 오전 전체회의를 다시 소집해 처리를 재시도하기로 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이날 자정으로 심사기일을 지정, 이후 직권상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 등을 감안해 심사기일 연기 쪽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노당은 12일 오전 전체회의에 대비, 이날 밤 법사위 전체회의실을 재점거해 밤샘 농성에 돌입했다.
jbryoo@yna.co.kr

영상취재.편집: 김해연 기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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