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 협상 끝내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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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졸속 심사 재연..12일 기한 넘겨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조성미 기자 = 내년도 예산안 확정을 위한 여야간 협상이 끝내 불발되면서 한나라당은 13일 새벽 민주당이 불참한 가운데 예산안 단독처리 절차에 들어갔다.

결국 여야는 법정 예산안 처리시한(2일)은 물론 추후 합의한 처리시한(12일)마저 지키지 못하게 됐다.

또 이 과정에서 여야간 고성과 몸싸움이 전개되는 등 일부 파행이 빚어졌고 첨예한 여야 공방 속에 심도 있는 심사는 이뤄지지 못하는 등 올해도 어김없이 졸속.부실 심사가 재연됐다.

여야는 12일 오전 10시, 오후 2시30분, 5시30분, 9시 등 4차례에 걸친 릴레이 협상을 이어가며 극적 타결을 시도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주장한 일자리 창출 및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4조3천억원 규모의 예산 증액 문제등을 놓고 여야간 평행선 공방이 계속됐고, 예산안 심사의 `열쇠를 쥔 이한구 예결특위 위원장이 오후 들어 협상장에 불참한 채 행방이 묘연해지자 민주당은 의원들로 `이한구 저지조를 짜서 예결위원장실에 배치하는 등 한나라당의 강행처리 가능성에 대비했다. 이 위원장은 오후 8시께서야 예결위원장실에 모습을 드러냈다.

4차 협상이 시작된 오후 9시께 민주당 의원 40여명과 보좌진.당직자 등 200여명이 "이 위원장이 교섭단체를 농락하고 모독했다"며 예결특위 전체회의장 앞에서 규탄 농성에 돌입하면서 전운이 감돌았다.

예결특위 민주당 간사인 우제창 의원은 "이 위원장이 자신의 생일날, 국회를 무시하는 반민주적 폭거를 자행했다"고 성토했고,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정부.여당의 밀실 예산안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 위원장의 사회권을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여기에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가 협상 시작 15분만에 "이 위원장이 대운하.형님 예산을 1천억원씩 삭감하겠다고 해놓고 사기쳤다"며 뛰쳐나와 결렬을 선언하자 협상장 주변은 긴장이 고조됐다.

이 위원장도 "더이상 협상은 없다"고 협상 종료를 선언했다.

한나라당이 곧이어 의총을 열어 `선(先)감세법안, 후(後)예산안 처리 방침을 정하면서 예산안에 앞서 예산 부수법안인 감세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가 당초 예정보다 9시간 늦어진 오후 11시 소집됐다.

그러나 민노당 강기갑, 권영길, 이정희, 곽정숙, 홍희덕 의원이 발언대 주변을 점거, 피켓시위를 벌이면서 회의 시작 전부터 몸싸움이 빚어졌다.

이어 11시34분께 개의 선언과 함께 법안 제안설명차 발언대에 올라온 한나라당 박종희 의원과 이를 막는 민노당 의원들, 곧이어 몰려든 한나라당 의원 10여명이 서로 뒤엉킨 채로 육탄전이 이어졌고, 민노당은 결국 자진 퇴장했다.

본회의에는 민주당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친박연대만 참석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당초 직권상정키로 한 16개 법안 가운데 농어촌 특소세 폐지법 등 3건을 빼고 상정한 뒤 차수를 변경해 가며 법안 처리 작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 10여명은 "민주당도 3개 법안을 제외하면 나머지 직권상정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다"는 김 의장의 발언을 문제삼아 본회의장에 입장, 항의하는 등 한바탕 소란이 벌어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김 의장에게 의사진행발언을 계속 신청했고, 한나라당 모의원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강기정 의원을 향해 "야, 이 XX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고성이 난무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김 의장의 직권상정 방침을 놓고 충돌했다.

민주당 소속 유선호 법사위원장은 "법안 심사는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신성한 권한으로, 차라리 법사위를 폐지하라"며 "김 의장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같은 당 김종률 의원은 "무더기 직권상정은 전례가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한나라당 법사위 간사인 장윤석 의원은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한 불가피한 절차"라고 반박했고, 같은 당 박준선 의원도 "법적 절차에 따른 의장의 합법적 권한 행사"라고 가세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김 의장은 "오늘 예산안 처리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여야가 합의한 대국민 약속을 이행하는 것으로, 예산 부수법안에 대해 어렵게 직권상정을 결정했다"며 "의장으로서 책임질 것이 있으면 전적으로 지겠다"고 밝힌 뒤 정회를 선언했다.

국회의사당 6층 예결특위 회의실 앞에는 물리적 충돌 가능성에 대비, 경위 10여명이 배치됐다.

여야는 정쟁으로 60일에 달하는 예산심의 기간을 허송하며 법정 기한을 넘겼고 지난 5일에서야 계수조정소위를 가동, 본격적인 예산 심사작업에 돌입했다.

예산 심사가 단 7일만에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 졸속.부실로 이뤄진 셈이다. 통상 예결특위에서 예산안 심사 자료에 대한 3독(讀)을 거치는 게 관례이지만 이번에는 2독 밖에 이뤄지지 않았다.

이같은 계수조정소위 심의 기간은 지난해 33일, 2006년 10일, 2005년 17일이었던 데 비해 상당히 짧은 것이다.

여기에 `12일 처리 시한을 맞춘다는 명분 하에 `소소위를 통한 밀실심사라는 편법까지 동원됐다. 몇분 사이에 흥정하듯 수천억원 예산이 증감되는 등 날림 심사가 이어졌고 지역구 나눠먹기 구태도 반복됐다.
hanksong@yna.co.kr

촬영 : 김성수, 신상균 VJ, 편집 : 전수일 기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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