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예산안 파행 처리..284조5천억 규모

2008-12-16 アップロード · 10 視聴


국회는 이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안을 정부 원안 217조6천억원에서 1천억원 순삭감된 217조5천억원으로 결정했다.

여야간 논란이 돼온 SOC(사회간접자본) 예산과 남북협력기금에서 각각 5천199억원, 3천억원을 삭감하고 교부금 1조1천억원, 예비비 2천억원 등 모두 4조1천억원을 감액했다.

이렇게 삭감된 재원을 토대로 지방재정지원 8천억원, 금융시장 안정지원 1조5천억원, 산업.중소기업 지원 9천억원 등 모두 4조원을 증액했다.

국회는 세입의 경우 소득세(-1조4천억원), 부가가치세(-8천억원) 등 2조9천억원이 감소하고 상속.증여세(5천억원) 등 7천억원이 증가해 2조2천억원 순감하는 것으로 잡았다.

세입 감소에 따라 당초 정부가 17조6천억원으로 계획했던 국채 발행규모는 19조7천억원으로 2조1천억원 증액됐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 규모는 352조4천억원으로 정부가 제시한 350조8천억원보다 1조6천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앞서 국회는 전날 밤 본회의를 열어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등 예산부수법안인 정부의 각종 감세법안을 처리했다.
jbryoo@yna.co.kr

촬영,편집:김성수 VJ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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