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정년보장 심사제도 도입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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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급적기 후 2년마다 심사..부적격자 퇴출"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근무가 불성실한 군 간부들은 앞으로 정년에 상관없이 퇴출될 전망이다.
김용기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은 16일 브리핑에서 "사회의 구조조정 개념을 적용해 불성실한 간부들을 퇴출할 수 있도록 진급적기 경과 후 2년 단위로 심사를 통해 부적격자를 퇴출시키는 정년보장 심사제도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며 "관련 법령 개정 절차를 거쳐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 제도가 도입되면 현재 위관급 장교의 경우 계급별로 일정 연령까지 군 복무를 보장하는 연령정년과 장성급 장교에게 추가로 적용되는 계급정년이 일부 장교에게는 보장되지 않을 수도 있을 전망이다.
현재 군은 군인사법에서 위관급 장교에게는 임관 후 15년 또는 43세, 소령부터 대장까지는 45∼63세까지 계급별로 연령정년을, 준장과 소장에게는 5년, 중장에게는 4년의 계급정년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제도가 도입되면 진급적기 경과 후 2년마다 계급별로 전체 장교의 30%가 정년보장 심사제도의 대상이 될 것"이라며 "근무를 성실하게 하지 않은 인원들이 퇴출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날 최근 GP 수류탄 폭발 사건을 비롯한 다양한 군사건.사고에 대한 대책으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37개 과제를 함께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과제에는 접적지역 부대의 보강을 위해 접적지역 근무자들에게 인사상 가점을 부여해 진급과 장기복무, 교육선발 등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군단장의 진급선발 추천권을 확대함으로써 야전 지휘관의 인사권을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 사관학교 출신 장교는 모두 전투병과로만 임관시키고 1∼2년 복무하고 나서 원하는 병과로 전과하는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김 실장은 이와 관련, "육사 출신으로 접적지역에 근무하는 장교 수가 굉장히 적은 편"이라며 "일선 야전부대에 사관학교 출신 장교를 더 많이 배치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GP소대장은 단기복무자가 아닌 장기복무 희망자 또는 장기복무자 중 소대장 경험이 있는 중위급으로 보직하고 GP소대의 교대 주기를 현재 3개월에서 1∼2개월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hyunmin623@yna.co.kr
영상취재.편집:조동옥 기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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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ㅎ
2009.10.21 22:00共感(0)  |  お届け
그럼 진급보장되고 불성실한 장교는 어떻게 할래?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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