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재 "지역발전정책 현실성 떨어져"

2008-12-16 アップロード · 19 視聴


(제주=연합뉴스) 김승범 기자 =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16일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은 이미 있던 것을 재탕해서 넣었거나 현실성이 떨어지고 추상적인 내용이어서 지방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아니다"라고 혹평했다.

제주도당 개편대회를 겸한 수도권 규제완화 철폐 규탄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날 제주에 온 이 총재는 제주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 지역발전정책의 큰 줄거리는 이른바 광역경제권 개발과 4대강 정비에 관한 것이었다"며 "성급하게 내놓은 이런 정책들은 수도권규제를 완화하면서 지방발전을 보완하는 대책으로서는 올바른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수도권 규제완화로 생기는 개발이익을 지방에 돌리겠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이것은 법을 고치지 않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순전히 말의 희롱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부 수도권 소재 기업들에 재산세라든가 취득세, 등록세와 같은 중과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해 놓고 이번에는 지방에 이전하는 기업들에게 보조금을 준다는 내용도 있다"며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주도의 경우 특별자치도로 규정하긴 했지만 실질적인 기능과 역할이 없다"면서 "조세나 경찰, 행정 모든 면에서 지방정부가 특별자치도의 이름에 맞게 완전히 분권화된 자치권한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를 마친 이 총재는 제주시내 음식점에서 중앙당 및 제주도당 당직자와 오찬 간담회를 가진 뒤 제주시 중앙지하상가를 방문해 민생탐방을 겸한 수도권규제철폐 저지 캠페인을 벌인데 이어 자유선진당 제주도당 개편대회에 참석했다.

이 총재의 제주방문에는 중앙당에서 심대평 대표 최고위원과 변웅전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장, 이재선 수도권규제철폐특별위원, 이흥주 최고위원, 류근찬 정책위의장 등이 동행했다.

ksb@yna.co.kr

촬영,편집: 홍종훈VJ (제주취재본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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