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지은행이 온실.축사도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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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농림수산식품부는 17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따른 농어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 농지은행을 통해 유리온실, 축사 같은 농어가 자산을 매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태평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기자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한미 FTA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관계 부처와 소요 재원에 대한 협의가 끝나는 대로 구체적인 대책의 내용과 재정 지원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과다한 부채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농어가의 자산을 사들여 부채 상환, 경영 회생을 돕기 위해 농지은행을 통해 유리온실, 축사 등을 매입하기로 했다.
지금도 농지은행을 통해 농지를 매입하고 있으나 매입 대상을 유리온실 및 축사 등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가 부채는 대부분 온실, 축사 같은 시설 건립 과정에서 생기는데 이를 도와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내년에 1천45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고 앞으로 이를 늘릴 예정이다. 농지 가격 하락 등에 대비해 농지은행이 농지를 사들인 뒤 아예 비축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수출농업을 적극적으로 키우기 위해 신규 투자도 확대하기로 했다. 고부가가치 수출농업 육성에 필요한 대규모 유리온실을 건설해 농업인에게 임대하겠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특히 유리온실이 2012년 농식품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하기 위한 첨병이라고 보고 내년부터 50∼100㏊ 크기의 대규모 단지를 계속 만들기로 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확대 등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 지원방안도 강구 중이다.
농식품부는 또 농어업인에 대한 복지 대책으로 농어촌 주민이 최소한의 공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농촌 서비스 기준을 설정해 관련 정책 수립 시 반영하기로 했다.
농어촌에 기숙형 공립고(올해 82개 교 선정) 등 교육시설을 확충하고 영유아 양육비 지원 등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사고.질병 농가, 고령농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도 확충하기로 했다.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은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앞서 총 23조2천억원 규모(2017년까지)의 FTA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장 장관은 "한미 FTA 발효 뒤에도 매년 농어업인 단체, 전문가 등과 함께 FTA로 인한 농어업 분야의 실질적인 영향을 평가해 대책을 수정.보완하겠다"고 말했다.
sisyphe@yna.co.kr

촬영.편집 = 장대연 VJ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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