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덜미 잡힌 370억대 성매매수익금

2008-12-18 アップロード · 160 視聴


장안동 일대 기업형 성매매업소 된서리
검찰 "대인처벌 넘어 범죄수익 환수가 핵심"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그간 사회적 병폐로 지목돼 온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일대 성매매업소들이 검찰에 된서리를 맞았다.

업소를 실제로 운영했던 업주와 장소를 제공한 건물주, 자금투자자 등은 형사처벌을 넘어 그간 성매매알선에 관여하며 벌이들인 372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범죄수익금을 전액 몰수당하거나 추징당하게 됐다.

검찰은 이들을 불법적인 지하경제를 형성하는 기업형 경제범죄자로 간주하고 현장 단속보다는 지역 국세청과 공조해 성매매 수익금의 자금경로를 추적하는 방식으로 실제 업주와 관련자를 색출해 엄정 사법처리했다.

◇기업에 버금가는 성매매업소 실태 = 검찰에 적발된 업소들은 대형화 된 외관만큼이나 운영실태 또한 치밀하고 놀라웠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한 업소는 지하 1층ㆍ지상 4층 규모의 건물 전체를 성매매업소로 사용할 정도로 웬만한 중소기업체 사무실에 버금가는 수준이었고 바지사장과 실제 업주, 건물주, 투자자 등이 역할을 나눠맡는 방식으로 업소 운영에 관여했다.

건물주는 바지사장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해주고 업소 외관을 리모델링하도록 도와주는 것은 물론 단속 시 바지사장 명의의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주거나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하며 범죄에 적극 가담하기도 했다.

바지사장은 실제 업주와 비밀계약서를 맺고 월 200만원씩의 월급을 받으며 업소를 운영하는 대신 단속에 따른 신병 구속을 책임졌으며 업주는 바지사장의 변호사 비용을 책임지고 2천만원에 달하는 보상금 및 국민연금 납입을 약속했다.

단 이런 계약에는 수사기관에 업주를 불지 않는다는 조건이 따랐다.

이들은 손님에게 신용카드보다는 현금거래를 권유하면서 업소로 들어오는 현금을 마치 기업 비자금처럼 뒤로 빼돌렸고 단속시 신용카드와 현금매출이 8대 2정도라고 진술하도록 입을 맞추는 등 뒤탈에 적극 대비했다.

검찰은 10개 업소의 신용카드 매출액이 3년동안 70억원 가량으로 이 같은 수입규모에 비춰볼 때 대형 성매매업소의 경우 연평균 수십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던 것으로 범죄수익규모를 추정했다.

◇"범죄수익 환수에 수사초점" = 올 여름부터 경찰 단속이 집중되면서 업주가 생계를 비관해 자살하는 등 장안동 일대는 한동안 시끄러웠지만 관련자들이 대거 사법처리되고 막대한 규모의 범죄수익이 몰수조치되면서 일단락을 맺게 됐다.

검찰은 대인 처벌에 무게를 두는 현장 단속보다는 장안동 일대 성매매업소가 기업형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데 초점을 맞춰 관련자 형사처벌과 함께 불법 영업과 관련된 건물과 토지 등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데 수사력을 모았다.

성매매는 이제 경제범죄다라는 발상의 전환을 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성매매업소 매출액을 기준으로 실제 업주에 최고 35억원에 이르는 범죄수익금을 환수하는 보전 청구를 했고 업소에 거액을 댄 자금투자자는 40억원의 이익금이 범죄수익금으로 간주돼 고스란히 사법당국에 묶이게 됐다.

검찰은 건물주의 경우 기존 범죄수익환수대상이 됐던 임대료 외에 임대보증금과 토지.건물 모두를 범죄수익으로 보고 법원에 몰수 또는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한 업소의 경우 성매매장소로 제공됐던 과세기준 37억원 상당의 토지와 건물이 몰수보전 대상에 포함됐으며 한 업주는 차명으로 강원도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검찰에 35억원 상당의 추징보전 청구를 당했다.

이번 수사로 검찰이 환수에 나선 범죄수익금은 모두 372억원으로 대검찰청이 2006년 5월 이후 범죄수익 환수팀을 구성해 활동하며 올렸던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 실적(167억원)을 크게 뛰어넘는 것이다.

검찰은 "더 이상 대인처벌만으로는 성매매사범에 대처할 수 없으며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데 초점을 뒀다"고 말했다.

eddie@yna.co.kr

촬영,편집:박언국 VJ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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