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재벌 금융정책 폐기해야"

2008-12-22 アップロード · 27 視聴


(서울=연합뉴스) 김종환 기자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와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참여연대, 금융경제연구소 등은 22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산업 정책은 친재벌 금융정책"이라며 폐기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위한 은행법 개정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 보험업법 개정,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등 일련의 정책들은 특정 재벌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으로 향후 엄청난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한국은 물론 글로벌스탠더드인 금산분리 원칙을 무력화 시키는 대표적인 개악"이라며 "이명박 정부의 입법예고안이 그대로 관철될 경우 유래 없는 금융안정성의 파괴와 재벌가문과 해외자본의 금융권력 독점, 금융산업에 대한 과잉 투자에 따른 제조업 부문의 황폐화를 불러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금산분리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보험사에 지급결제를 허용하는 보험업법 개정안과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을 유보해야 한다"며 "정부는 금융산업 규제완화 정책에 대해 임시국회 내 처리보다는 향후 충분한 재검토를 통해 수정 또는 폐기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수렴되지 않은 채 정부 일방으로 금융산업 규제완화 정책이 강행될 경우 모든 역량을 동원해 저항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kkk@yna.co.kr

영상취재, 편집 : 김종환 기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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