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구 교수 `4대강 정비사업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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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운하 안한다는 한 마디가 그렇게 어려운가"
대운하 반대 서울대교수모임, 긴급 토론회 열어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경제학 교과서 저자로 유명한 서울대 경제학부 이준구 교수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정비 사업 추진에 대해 불신을 자초하는 일이라며 쓴 소리를 했다.

22일 이 교수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jkl123.com)에 따르면 이 교수는 최근 「"안 한다"는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운가?」라는 글을 올려 4대강 정비 사업 계획 등 정부가 내놓은 경기 부양책의 전반적 기조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지난 1년 동안 배운 게 아무것도 없다"며 "대운하 논란을 잠재우는 방법은 책임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대운하는 하지 않는다라는 한마디 말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총체적 위기의 수습 방안은 `믿음의 회복"이라며 "4대 강 정비사업이 대운하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정부의 말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의심의 눈초리를 거둘 수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토목 공사가 경제 부양책의 일부라는 점은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도 "교육과 사회복지, 연구개발 등을 통해 부양 효과도 내면서 삶의 질 향상도 꾀할 수 있는 대안이 얼마든지 있다"며 "토목공사를 신주단지처럼 모시는 구시대적 사고방식이 발상의 전환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 `배나무 아래에서는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말을 인용해 "지금 정부의 태도는 배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고쳐 매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배나무 가지를 늘어뜨려 배를 손아귀에 쥐고 있는 형국"이라고도 했다.

그는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반대하는 전국 교수모임이 이날 오전 서울대에서 `4대강 정비, 대운하 아닌가?라는 주제로 개최한 긴급 토론회에 참석해서도 같은 주장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세종대 변창흠 교수는 "4대강 정비 사업은 타당성 검증도 마치지 않은 채 몇 달 만에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반발을 무마하려고 급조된 것으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토론회를 주최한 교수모임은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 5월 `4대강 정비계획의 실체가 대운하라고 폭로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이태 박사에 대한 징계는 "학문과 양심의 자유를 박탈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김 박사에 대한 징계 철회와 한반도 대운하 포기를 선언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hanajja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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