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與 112개법안중 절반 새법안"

2008-12-23 アップロード · 15 視聴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23일 "한나라당이 한달 사이에 중점추진법안의 절반 가량을 바꿔버렸다"며 "이는 한나라당이 진중한 검토없이 국민을 호도하고 야당을 압박하기 위해 중점추진법안을 급조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나라당은 지난 10월30일 131개 법안을 중점추진법안으로 발표했으나 12월21일 112개 법안으로 변경했다"며 "이 과정에서 기존 법안의 절반인 60여개 법안이 제외되고 60여개 법안을 새로 추가했다. 그대로 남은 법은 49개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또 언론관계법, 국가정보원법 등 각종 쟁점법안이 한나라당의 의원입법 형태로 제출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정부 입법을 하면 입법예고, 공청회를 거친 후 법제처 수정, 국무회의 통과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의원입법을 택했다"며 "한나라당과 정부가 민주주의 절차를 거부하고, 한나라당 의원들은 청탁입법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날치기 상정에 대한 사과와 MB악법 등 여야 합의없는 법률안에 대한 직권상정 재발방지를 약속하지 않는 한 법안심사에 임할 수 없다"며 "한나라당이 마치 민주당과 물밑접촉이 있는 양 호도하는데 저를 포함한 누구도 물밑협상을 진행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
jbryoo@yna.co.kr

촬영,편집:김성수 VJ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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