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쌀직불금 국정조사 파행 속 종료

2008-12-23 アップロード · 12 視聴


(서울=연합뉴스) 배삼진 기자 = 지난달 10일 시작된 국회 쌀소득직불금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이 오늘로써 종료됐습니다.

국조 특위는 직불금 부당수령자 적발과 책임규명, 제도개선을 목표로 44일간 진행했으나 한나라당 김학용 의원의 증인 채택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파행을 겪으면서 청문회도 열지 못한 채 끝났습니다.

야당은 이날도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할 것을 주장했지만 특위 위원장을 포함해 한나라당 위원들은 불참했습니다.

한나라당 위원들은 증인 채택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조사 기간 연장은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국조 특위는 국정감사.조사법에 따른 국정조사 보고서도 채택하지 못했습니다.

한나라당 간사인 장윤석 의원은 "야당이 명단놀이와 정치공세로 일관하고 증인채택마저 번복해 청문회까지 파행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간사인 최규성 의원은 "한나라당이 자당 의원을 감싸 증인 채택이 안되면서 청문회가 무산됐으며 정부와 한나라당이 국조를 중도에 포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쌀소득직불금과 관련해 한나라당 김학용 의원의 사퇴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날 고위공직자와 사회지도층 등 부정수령 의혹자에 대한 자체 현지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이와함께 민주당은 직불금 부당수령시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 쌀직불금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한편 민노당 강기갑 대표도 쌀직불금 국조특위 종료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쌀 직불금 문제로 소작농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시한을 연장해 직불금 문제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상취재.편집=배삼진 기자)
baesj@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tag·국정조사,국회,

非会員の場合は、名前/パスワードを入力してください。

書き込む
今日のアクセス
1,666
全体アクセス
15,941,157
チャンネル会員数
1,578

정치

リスト形式で表示 碁盤形式で表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