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장 "내일이후 국회 질서회복 엄정조치"

2008-12-29 アップロード · 19 視聴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 김형오 국회의장은 29일 국회의 극한 파행사태에 대해 여야 지도부에 대해서는 임시국회(내년 1월8일 종료)말까지 대화를 거듭 촉구했고, 특히 민주당에 대해서는 이날 자정까지 본회의 점거농성 해제를 촉구했다.

김 의장은 이날 부산 롯데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직권상정 여부를 둘러싼 정치적 논란에 대해 "직권상정이 없도록 여야가 노력하지도 협력하지도 않고 의장에게 무조건 `하라 `하지 말라 강요하는 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직권상정에 대해서는 가부간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은 선(先) 처리하고, 임시국회말까지 여야 대화상황을 지켜보면서 나머지 법안의 직권상정 여부 등 자신의 결단을 판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음은 김 의장과의 일문일답.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민생법안은 무엇인가.

▲글자 그대로 여야 합의된 민생법안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여야가 처리해서 법사위에 올라가 있는 안건이 50여건 있다. 이는 대부분 여야간 이견이 없고 합의된 법안이라고 볼 수 있다.

각 상임위에도 80여건의 민생법안이 위원회별로 있다. 이 중 합의된 것은 처리할 수 있다는 말이다.

내용적으로 합의됐거나 합의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다. 해를 넘기지 않고 처리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다.

--31일 본회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여야가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정확히 3교섭단체가 서로 이견이 없다. 다만 시일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데 이를 31일로 못박았다는 의미다.

다시 말씀드리면 31일 처리되는 것은 합의된 민생법안이다. 의장은 본회의 소집권한이 있다. 의장의 권한내에서 드린 말씀이다.

--오늘 밤까지 국회를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모든 질서회복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미는.

▲국회가 물리적으로 점거되거나 폭력이 일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번 기회에 이를 단호하게 불식시키겠다.

다만 오늘 중으로 스스로 농성을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후는 법절차에 따르겠다. 시점은 자정이후로 내일부터는 누구에 의해서도 국회가 점거당하거나 방해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구체적인 것은 국회법 따른 절차대로 강력하게 수행해 나가겠다.

--현 상황이 임시회 기한을 넘겨 지속된다면 직권상정을 포함해 양심에 따라 행동하겠다는 말은.

▲여야 협의가 먼저다. 직권상정은 협의되지 않았을 때 그 때 생각할 문제로 지금 당장 직권상정 여부를 포함시킬 단계는 아니다.

오늘 국회정상화를 포함해 모든 상황의 돌발변수가 생길 수도 있고, 생기지 않을 수도 있다.

다시 여야 지도부에게 말씀드린다. 직권상정을 하라든지 하지마라든지 보다는 직권상정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야가 노력해 달라. 이후 조치 여부는 의장의 고유권한이다.

직권상정을 할 때인지, 하지 말아야 할 때인지는 의장의 책임하에 판단하겠다.

--언론관계법에 대한 입장은.

▲언론노조에 대해 말씀 좀 하자. 언론노조는 5적인가 해서 의장을 제일 먼저 내세웠다.

지금까지 방송법이나 신문법에 대해 국회의장 입장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다. 그런 상황에서 언론노조가 홈페이지를 통해 일방적으로 인격을 매도하는 행위는 개탄스럽다.

언론노조는 즉각 사과하고 홈페이지에 게시된 의장에 대한 사실이 아닌 비난과 비판을 즉각 삭제해야 할 것이다.
joseph@yna.co.kr

촬영:노경민 VJ(부산취재본부), 편집:조싱글 VJ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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