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업무보고도 `경제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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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기구 가입 확대로 글로벌 경기침체에 적극 대응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박대한 기자 = 외교통상부는 3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한미동맹 강화를 비롯한 전통적인 외교현안에 앞서 `경제살리기에 기여하는 외교를 제1과제로 보고했다.

이는 `경제살리기에서 외교안보부처도 예외일 수 없다며 관련 대책을 보고해달라는 청와대의 주문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통일부 등과 공동으로 진행한 이날 업무보고에서 간단한 부처별 보고 뒤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외교안보 정책방안을 주제로 집중 토론이 이뤄진 점도 이번 업무보고의 초점이 `경제에 맞춰져 있음을 실감할 수 있는 대목이다.

업무보고 분위기는 대체로 부드러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올해 초 업무보고 때는 대통령의 질타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주로 격려의 발언이 많았다"고 전했다.

◇ 한.EU FTA 1분기 타결 추진 = 외교부는 내년 세계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경제 살리기 외교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우선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 구축 노력을 배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유럽연합(EU)과의 FTA는 1분기 중 타결해 2010년 발효를 추진키로 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내년 1월19∼20일 서울에서 한.EU 통상장관회담을 개최해 쟁점사항 타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달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수석대표 협상에서 상품양허 등 주요 분야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뤘다"면서 "통상장관회담에서 쟁점사항을 조율한 뒤 2월께 8차 협상을 개최해 최종 타결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한.미 FTA 비준안의 경우 우리측 비준안 통과를 조속히 추진하면서 미국 의회도 비준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 글로벌 경기침체 적극 대응 = 정부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세계경제 침체가 가속화됨에 따라 국제 공조 노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오는 4월 영국 런던에서 개최될 예정인 G20 금융정상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금융안정화포럼(FSF) 조기 가입 등 국제금융기구 참여도 확대하기로 했다.

경기 침체로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할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적극적으로 선제 대응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정부는 중국.일본.미국.EU 등 핵심 수출시장에서의 통상 갈등을 최소화하고 석유화학.철강.전자제품 등 주력 수출품에 대한 규제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해결절차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참가자를 지금의 3만여명에서 5만명으로 확대하고 70여개 재외공관에 상.하반기 각 100명씩 200명의 대학생을 인턴으로 파견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것도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에게 해외에서 일할 기회를 준다는 취지다.

외교부는 또 한국국제협력단(KOICA) 물자구입 등 원화예산의 60%를 상반기에 집행, 국내경기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에는 22개 해외공관에 에너지 협력자문관을 임명하는 한편 중앙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을 잇는 에너지협력벨트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등 자원외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 한미동맹 강화 및 북핵진전 = 한미관계와 관련해서는 미국이 정권교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이 보고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내년 1월20일 출범하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도 ▲전략동맹의 발전방향 정립 ▲북핵.북한문제 등에 대한 공조 강화 ▲금융위기 극복 및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협력강화 등을 통해 탄탄한 동맹을 유지해 나가겠다는 개괄적 내용은 제시됐다.

또 올해 추진됐다 보류된 한미동맹 미래비전 선언도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를 계기로 채택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 내용은 크게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방위적 협력 확대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번영을 위한 협력강화 ▲주요 국제문제에 대한 기여와 역할 제고 등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외교부는 보고했다.

검증의정서 채택을 놓고 난항을 겪고 있는 북핵문제에 대해서는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가 강조됐다.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 오바마 행정부와 우리 정부 간에 불협화음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유 장관은 오바마 정부 출범 뒤 6자회담을 조속히 재가동, 상반기중 검증의정서 채택과 2단계(핵시설 불능화) 마무리 등의 현안에서 진전을 이루겠다고 보고했다.

한.미.일 3국 정상회의를 연례화하기로 한 점도 눈에 띈다. 그동안에는 APEC(아태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필요할 때마다 비정기적으로 열려왔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반도평화와 범세계적 문제에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3자협의체제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 PKO 점진확대..기여외교 지속추진 =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세계 13위권의 경제규모에 걸맞은 국제적 위상을 갖추기 위한 기여외교는 흔들림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400명 수준인 PKO파병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유엔레바논평화유지군(UNIFIL)에 350명을 포함해 총 400여명을 파병, PKO 참여 순위는 세계 30∼40위권에 그치고 있다. 정부는 2012년까지는 PKO 참여수준을 세계 10위권인 2천명 선으로 늘린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도 2012년 GNI(국민총소득) 대비 0.15%, 2015년 0.25% 등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무상원조 비율도 높여나가기로 했다.

외교부는 또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내년 상반기에 정부와 기업, 항공사,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해외안전 민관협의체를 발족, 해외 위협요인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교환하기로 했다.

아울러 2월에는 해외여행자의 인터넷 등록제를 실시, 위급상황시 재외공관의 도움을 보다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transil@yna.co.kr
pdhis959@yna.co.kr

촬영.편집:지용훈 VJ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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