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업무보고, 남북대화 재개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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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노력 지속추진..특사 포함 모든 방안 검토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통일부의 3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는 이른 바 `남북관계의 조정기를 조기에 마무리하고 2009년 안에 전환점(turning point)을 마련하겠다는 목표가 담겼다.

통일부는 특히 새해엔 다양한 채널을 동원, 당국간 대화 재개를 위해 노력하기로 함으로써 남북관계의 상황 타개를 적극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대화를 제의하겠다는 뜻은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날 "장기적 관점에서 대북문제를 풀어갈 것"이라며 "남북관계를 어설프게 시작해 돌이키기 힘들게 만드는 것 보다는 어렵지만 제대로 시작해 튼튼한 남북관계를 쌓아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한 것은 정부가 `북한의 태도변화를 기다린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원칙 속에 통일부는 북한의 태도 변화가 없는 한 당분간 남북관계의 조정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미국 새 정부의 대북정책, 북핵 진전 여부, 북한 내부 상황 등에 따른 정세 변화를 보아 가며 `전환의 계기를 마련키로 했다.

전환점 모색을 위해 통일부는 이날 북한이 반발하는 `비핵.개방 3000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은 채 대화 재개의 의지와 대화 재개시 우선적으로 추진할 사업 등을 주로 소개함으로써 대북 메시지 측면을 부각시켰다.

우선 통일부는 추진 과제의 맨 위에 `남북 당국간 대화 추진을 배치하고 당국간 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특정 현안 해결을 위한 특정 당국자간의 대화를 제안하는 것과 대북 특사 파견 등 가능한 대화 재개 방안을 모두 테이블 위에 올려 놓고 검토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고 정부 소식통은 전했다.

2008년 한해 동안 계기가 있을 때마다 북을 향해 대화하자고 했지만 구체성이 결여되면서 진정성이 부족하다는 일각의 지적을 받았던 만큼 2009년에는 좀 더 손에 잡히는 대화 재개 노력을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김 장관은 특사 파견에 대해 "하나의 방안이라고 할 수 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하거나 검토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만약 대화가 되고 남북관계가 전환될 경우 정부는 우선 현재 중단돼 있는 각종 협의 채널 및 교류협력사업들을 복원하고 더 나아가 각종 신규 경협 사업들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새해 추진할 남북 경협사업으로 10.4선언에 포함돼 있는 철도 및 고속도로 개보수,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거론하고 대통령 공약사업인 나들섬 구상은 구체적으로 거명하지 않은 것이 눈길을 끈다.

철도.도로 개보수와 한강하구 공동이용은 올해 3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는 빠져 있었다. 당시 통일부는 10.4선언의 사업을 포함한 남북 경협사업들을 ▲북핵 진전 ▲재정부담 능력 ▲국민동의 ▲사업 타당성 등 4대 원칙에 맞춰 선별적으로 이행하겠다는 입장만을 밝혔었다.

물론 `경협 4원칙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10.4선언에 포함된 사업 중에서도 북한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들을 업무보고에 포함시킨 것은 대북 메시지로서의 의미가 적지 않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6.15, 10.4 선언에 대한 관념적인 공방을 접고 현실적인 이행 방안을 논의하자는 정부의 입장을 실천하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개성공단과 중복된다는 논란과 환경에 미칠 악영향 논란 등이 해소되지 않은 나들섬 구상을 주요 추진 사업으로 명시하지 않은 데는 현 단계 남북관계를 감안한 현실적인 접근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인도적 이슈와 관련, 국군포로.납북자 문제의 `보다 근본적 해결 노력을 하기로 한 것도 눈에 띈다. 이산가족 상봉의 틀에서 추진하는 종전 방식을 넘어 경협, 물자.현금지원 같은 `대가를 주고서라도 국군포로.납북자를 데려 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다.

통일부는 또 그간 차관 형식으로 제공해온 대북 인도적 식량지원을 2009년부터 무상으로 바꾸기로 한 만큼 지원시 분배 투명성 강화에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jhcho@yna.co.kr

영상취재, 편집 : 김종환 기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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