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병역특례요원 2천여명 확대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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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연두업무보고..방산수출 12억달러 목표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국방부는 31일 외교통상부, 통일부와 함께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 내년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산업체에 병역특례요원 2천여명을 확대 배정하고 12억 달러의 방산물자를 수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보고는 안보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국가정책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할 2009년 국방정책 방향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7대 국방과제 위주로 이뤄졌으며, 이어 관계부처와 함께 한반도와 국제평화안보 증진방안,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외교안보정책에 대한 합동토론이 진행됐다.

국방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내년에 산업체에 배정하는 산업기능요원을 올해보다 1천800명이 늘어난 7천200명으로 확정했다고 보고했다. 이 인원은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주로 배정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에 배정하는 전문연구요원도 1천156명으로 올해보다 274명을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 산업체에 배정하는 병역특례요원은 올해보다 2천74명이 더 늘어난다.

특성화 전문계 고등학교(전문계고)를 졸업하고 취업한 사람에 대해서는 군복무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는 부작용을 막도록 2010년부터 24세까지 입영을 연기하는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국방부는 "2010년부터는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연기혜택을 주고 2012년부터는 전 사업장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이는 전문계고를 졸업한 후 취업을 한 경우에도 곧바로 군 복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산업체에서 전문계고 졸업생 채용을 피하는 경향을 없애고자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또 대기업과 특정연구기관에서 의무복무 중인 전문연구요원이 중소기업 부설연구기관으로 전직할 수 있는 제한기간을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는 전문연구요원이 중소기업 연구기관으로 전직하려면 편입된 때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을 복무해야 가능했는데 이 제한기간을 없앤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또 내수 관련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해 이 사업에 필요한 예산 11조9천억원 가운데 60%인 7조2천억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를 위해 자체 발주를 확대하고 선급금을 상한기준인 70%까지 상향 지급하며 예산의 조기집행을 평가하는 점검반을 운영, 성과별 인센티브도 부여하기로 했다.

올해 10억3천만 달러로 사상 최고액을 돌파한 방산수출액도 내년에는 12억 달러를 목표로 설정했다.

국방부는 방산수출 촉진회의를 운영하고 지역.국가별 맞춤형 수출전략으로 틈새시장을 공략하면서 내년 10월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산전시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수출 마케팅 시너지 효과를 높이겠다고 보고했다.

국방부는 "국방연구개발 사업에 국내기업의 참여비율을 50%에서 60%로 확대하고 방산육성자금 지원대상을 방산업체에서 일반업체까지로 확대해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내년에는 포괄안보를 구현하는 국방태세 확립과 선진 방위역량 강화, 한미 군사동맹의 발전적 관리, 남북관계 발전의 군사적 뒷받침, 군 본연의 모습을 향한 군의 재조형, 실용적 국방운영체계 구축, 병영환경 개선과 복지증진, 국민의 군대상 확립 등 8대 국방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국방부는 보고했다.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에 대비해 다자안보협의체에 적극 참가하고 테러와 사이버전(해킹) 대응태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군은 사이버전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 300여명을 운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평화유지활동(PKO)을 위한 상비부대 편성계획을 구체화하고 다자간 PKO연습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군은 1천~2천여명 규모의 상비부대 편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특히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남북 군사당국간 대화채널을 유지하고 국군포로 송환과 남북 유해공동발굴사업 등 군사분야에서의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군 의료전문인력 양성과 의료지원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방의학원 건립을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현역병 지원자의 학교생활기록부 제출 의무를 폐지하고 공익근무요원 휴가시기도 본인이 자율적으로 조정토록 하겠다고 국방부는 보고했다.

이어 진행된 합동토론에서는 PKO 관련 법령 마련과 PKO 참여에 대한 국민 지지기반 확보와 방위산업 수출 지원 방안에 대한 대책이 논의됐다.

이상희 국방장관은 이와 관련, "올해 방산수출액이 10억달러를 초과했지만 이는 걸음마 수준에 불과하다"며 "방산수출이 국가경제를 살리는데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군사외교 측면에서도 파급 효과가 크다는 데 공감하고 정부 차원의 노력을 결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무기체계의 핵심기술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맡고 일반무기체계는 민간기업으로 이관할 것"이라며 "연료전지와 그린 바이오 소재 등을 적용한 미래형 무기체계 개발을 적극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의 업무보고를 받은 이명박 대통령은 "외교, 안보, 통일문제는 관련부처가 공통적인 이해를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면서 "고위급부터 솔선수범해 장병들과 의사소통을 하고 신세대 의식수준과 성장환경을 고려한 리더십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고 이 장관은 덧붙였다.

threek@yna.co.kr

촬영, 편집 : 장대연 VJ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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