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검찰총장 "보다 강력히 부정부패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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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집단행동 선제대응, 불법필벌 원칙 관철"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임채진 검찰총장은 2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경제위기 극복과 선진 일류국가 진입을 위해 부정부패 수사가 보다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수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총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경제위기 극복에 초점을 맞춘 검찰권 행사와 법질서 확립, 부정부패 척결 등 3대 과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부정부패 척결은 양보할 수 없는 검찰 본연의 임무이자 사명이며, 특히 권력형 비리는 어떤 성역도 없이 철저하고 엄정하게 처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힘 있는 자, 가진 자가 그 힘과 지위를 이용해 법망을 빠져나간다면 국민이 결코 검찰을 `정의의 수호자라 부르지 않을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임 총장은 "다만 수사를 하면서 절제와 품격을 잃지 말라. 죄지은 자를 정확히 색출토록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사법 협조자 형벌감면제도ㆍ플리바게닝ㆍ사법방해죄 등 형사법제 개선을 위한 공감대 형성에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경제난 타개를 위해 ▲기업 신용을 훼손하는 악성 유언비어 유포자 ▲기업을 갈취하는 조직폭력배와 사이비언론 ▲주가조작, 부정한 인수합병(M&A)을 통한 경영권 위협 행위 ▲기업자금의 불법정치자금 및 뇌물 유용 ▲기업 회생자금 낭비를 집중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기업주가 수사 대상이 되더라도 정상적 기업 활동마저 마비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또 주의하라"는 당부와 생계형 범죄에 대한 검찰의 파격적 관용 조치가 서민의 피부에 와 닿도록 하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특히 "현재 상황에서 법질서까지 흔들린다면 경제위기 극복의 기반을 상실하는 것과 같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공고히 하는 것은 경제난 타개의 기본 전제"라며 법질서 확립을 강조했다.

임 총장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부인하면서 친북좌익 이념을 퍼뜨리고 사회혼란을 획책하는 세력을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경제정책과 관련된 노사분규나 불법 집단행동이 대폭 증가할 텐데 선제 대응하고 불법필벌의 원칙을 반드시 관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를 되돌아보며 "불법과 폭력으로 얼룩진 촛불집회가 크나큰 상처를 남겼다. 검찰도 정치적 격변기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역사와 국민이 어떻게 평가할지 두려움이 앞서지만, 옳고 바른 결정을 위해 고심을 거듭했다"고 자평했다.
noanoa@yna.co.kr

영상취재, 편집 : 김종환 기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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