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뉴딜, 성장정책 포장만 바꾼것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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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복지 지출보다 배의 효과 거둘 것"

(서울=연합뉴스) 이승관 정윤섭 기자 =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녹색뉴딜 사업은 기존 성장정책의 포장만 바꾼 것이 아니다"며 "이 사업은 정부의 일반적인 복지지출보다 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정부 중앙청사 별관에서 원세훈 행정안전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이윤호 지식경제부, 이만의 환경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조중표 국무총리실장 등과 녹색 뉴딜사업에 대한 합동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강 장관은 "녹색뉴딜 사업은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충 등 다목적 사업"이라며 "정부의 일반적인 지출은 그 자체 지출로 끝나지만 녹색뉴딜 산업은 발전의 동력이 생기기 때문에 소탐대실의 사업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녹색뉴딜사업으로 96만개 일자리 창출할 수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근거는.

▲(강만수 기재부 장관) 각 부처에서 추계한 일자리 관련 사업에 대해 기획재정부에서 재점검했다. 건설업의 경우 10억원을 투자하면 18명 정도 일자리가 나오는데 녹색 뉴딜사업은 20명 정도로 추계했다.

--기존에 발표한 기후변화대응 종합대책, 신성장동력 대책과 중첩되는데.

▲지금까지 나온 한국형 뉴딜사업이나 신성장동력 사업과 일부 중복되지만 녹색 뉴딜사업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 미래성장동력 확충, 저탄소 성장을 위한 기초 구축 등 3가지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다.

--50조원을 투입하는데 지방비와 민간자본이 원활하게 투입될 수 있는지.

▲올해 확보한 예산은 4조3천억원이다. 나머지는 자금조달계획을 연차적으로 예산에 반영할 예정으로, 각 부처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재정계획에 반영할 것이다.

--예산낭비 요소에 대한 대비책은.

▲기획재정부에서 점검단을 구성해서 예산낭비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번 대책 발표로 기존의 지역발전 종합대책 등을 변경할 필요가 없는가.

▲이번 사업은 지난번 지역발전 종합대책과는 거의 중첩되지 않는다. 당시는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중심이었으며, 이번 녹색 뉴딜사업에 포함된 4대강 살리기 등은 지역발전 대책에는 없었다.

--일각에서는 포장만 바꾼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일부 기존 사업과 중복되는 것이 있지만 다목적 사업이다. 일자리창출이 단기적으로 중요하지만 일반 복지지출의 경우 남는 게 없는 반면 녹색사업을 통해 SOC 투자지출을 하면 발전의 동력이 되는 것이 남기 때문에 일반적 복지지출 보다 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녹색성장기본법의 주요 내용은

▲(조중표 국무총리실장) 기본법은 현재 성안 중이어서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시기적으로 이르다. 탄소세 도입 등 구체적인 사업은 법안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humane@yna.co.kr
jamin74@yna.co.kr

영상취재.편집 : 이규엽 기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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