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쟁점법안 사실상 일괄타결

2009-01-06 アップロード · 20 視聴


8개 언론관련법 2+6 분리 처리..한 강경파 수용여부 관건

선거법 논의 정개특위 구성 의견접근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기자 = 여야는 6일 언론관계법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등 쟁점법안 처리에 대해 사실상 일괄 타결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민주당 원혜영, 선진과 창조의 모임 문국현 원내대표 등은 이날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원내대표 회담을 갖고 쟁점법안의 처리 시한 및 방식 등에 의견을 모았다.

각 당이 원내대표 잠정합의안을 최종추인할 경우 여야는 지난해 12월18일 한나라당의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단독 상정 이후 계속돼 온 대치정국에서 벗어나고 국회는 20일만에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최대쟁점이었던 미디어관련 8개법의 경우 언론중재법과 전파법은 임시국회가 끝나는 8일까지 협의처리하고 나머지 6개 법안은 빠른 시일 내에 합의처리키로 노력한다고 합의했다.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법안은 2월중 협의처리하고 금산분리 완화 법안은 2월 상정후 합의처리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또 FTA 비준동의안은 `미국 버락 오바마 당선자의 취임 이후 빠른 시일 내에 협의처리한다는데 합의했다.

13개 사회개혁법안은 기한을 명시하지 않고 상정후 합의처리하고, 농특세 및 교육세 폐지법안은 2월중 합의처리키로 했다.

하지만 재외동포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등 관련 3개 법안 개정문제의 경우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논의 방식을 놓고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으나 민주당안인 국회 정개특위 구성쪽으로 의견이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홍 원내대표로부터 잠정합의안을 보고받은 뒤 수용키로 가닥을 잡았고, 이날 밤 의원총회에서 최종 추인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일부 강경파들은 그러나 이 잠정 합의안에 반발하고 있어 최종 타결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kbeomh@@yna.co.kr

촬영:신상균 VJ, 편집:심지미 VJ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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