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화폐살포 단속에 검토 필요"

2009-01-08 アップロード · 14 視聴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유현민 기자 = 정부는 8일 삐라와 함께 북한돈을 살포하는 민간 단체들의 행위를 단속할 수 있을지에 대해 "다각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민간 단체들이 다음 달 삐라를 북한에 살포하면서 북한돈 5천원을 함께 넣어 보내려는 계획을 밝힌데 대해 "교역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북한 화폐를 반입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다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하면 북한 화폐는 교역을 목적으로 반입시 승인을 요하며, 위반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소개했다.
정부는 그간 민간단체의 대북 삐라 살포와 관련,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해당 단체들에 자제를 요청하는 수준에서 대응해왔다.
김 대변인은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앞으로도 자제 요청을 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납북자가족모임(대표 최성용)과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은 다음 달 대북 전단살포를 재개하기로 하면서 북한에서 최고액권인 5천원을 풍선에 함께 넣어 보내기로 했다.
(영상취재.편집=배삼진 기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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