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군단, 개혁과제 난상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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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내 전력발전본부 신설 검토

李국방, 일부 미흡 과제 질타

(서울.계룡대=연합뉴스) 김귀근 김혜성 기자 = 충남 계룡대에서 8일 열린 합참과 육.해.공군 장군단 업무보고회 및 합동토론회에서는 올해 역점을 두고 추진할 국방개혁 과제가 모두 테이블에 올려졌다.

창군 사상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준장 이상 주요 지휘관 310여명과 국방부 실장, 산하기관장 등 모두 320명이 참석해 난상토론을 했다고 배석한 군 관계자가 전했다.

이번 행사는 연초 국방장관이 합참과 각 군 본부, 군사령부급 부대를 각각 방문해 업무보고를 받아온 관행에서 벗어나 합참과 각 군 장성을 한 자리에 모아 역점을 두고 추진할 개혁과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군별로 업무보고를 하면 타 군이 역점을 두는 과제를 알 수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업무가 중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 개혁 추진 과제에 대한 공통인식을 가짐으로써 결과적으로 군의 숙원인 합동성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합참은 군사대비태세와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통합방위태세 강화, 엄정한 작전기강 확립, 국가재정여건을 고려한 전력화 추진 방안 등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은 경제상황 악화로 국방예산의 안정적인 확보가 쉽지 않다고 판단, 단위당 사업비가 5천억원 이상 소요되는 전력증강 사업은 전력화 시기를 늦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북한군의 도발 가능성이 예상되며 이에 유형별로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합참은 미국의 합동전력사령부(JFCOM)를 벤치마킹해 그와 유사한 조직인 (가칭)전력발전본부를 합참 내에 창설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보고했다.

합참 관계자는 "부대개편에 앞서 병력과 전력배치 등을 사전 시뮬레이션하는 사단급 이하 각 군 실험소를 상호 연동하는 합동실험체계를 구축하고 합동성을 구현할 수 있는 필수직위를 선정해 전문형 장교를 보임하는 합동전문자격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각 군은 하급제대의 완전성과 근무여건 보장, 간부의식 개조에 비중을 두고 보고했다.

육군은 하급제대의 완전성을 위해 병력보충 우선순위를 명문화할 계획이다. 즉 GP(최전방초소)와 GOP(지상관측소), 해.강안 초소, 예비사단, 내륙부대 순으로, 제대별로는 소대, 중대, 대대, 연대급 부대 순으로 각각 부족한 병력을 우선 보충한다는 것이다.

또 북한군과 대치하는 접적부대 병력은 100% 편제하고 육사를 졸업한 신임장교는 접적부대 위주로 보직할 계획이다. 접적부대에 보직되는 장교는 추후 장기복무 선발과 위탁교육 선발, 진급 및 2차 보직 때 개인의 희망을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다.

육군 관계자는 "접적지역에 근무하는 연대장(44명)의 임기를 현행 1년~1년6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가장 우수한 자원을 접적지역 연대장에 임명해 연대장을 맡는 것을 가장 영예스럽게 여기는 풍토를 조성하는 방안을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야전지휘관의 인사권 강화 차원에서 사단.군단장에게 보병과 포병의 대위→소령 진급.선발 추천권을 부여하고 군단장에게는 중령→대령 진급 지휘추천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군 관계자는 "해군은 힘든 부서에 근무하는 장교는 가점을 주고 공군은 고산지대 방공포부대 근무자들을 특별관리할 계획"이라며 "특히 해군은 연평해전 참가자들을 정신교육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고했다"고 전했다.

이상희 국방장관은 간부의식 개조와 관련, "군대가 군대다워야지 인기위주로 병영문화가 조성돼서는 안 된다"며 "사고가 두려워 훈련을 시키지 않거나 부하들과 다른 복장을 입어 이질감을 조성하는 행위는 철저히 배격돼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은 또 "장군 등 고급간부가 솔선수범해야 하고 가장 위험하고 힘든 현장에서 부하와 동고동락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장관은 간부의식 개조를 당부하면서 일부 지휘관들의 사례를 언급하며 강하게 질타했다고 한 배석자는 전했다.

이어 법무관과 군의관, 군종장교 등 특수 사관을 군인화하는 방안과 전투병과와 전투지원병과의 초등군사반의 통합교육, 성희롱 예방 등의 방안도 토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수한 현역병을 신임하사로 임관하는 방안을 확대하고 신세대 장병의 성장환경을 고려한 지휘기법 개발, 교육방법 등에 대한 활발한 의견 개진도 있었다고 군 관계자는 설명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를 점진적으로 완화하고 부대행사 때 해당지역 물품 구매 확대, 지역사업의 민.관.군 공동 개최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방부와 각 군은 이번 합동토론회에서 제기된 개혁 추진 방안과 참석자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threek@yna.co.kr
samkim@yna.co.kr

촬영:이형석 VJ(대전충남취재본부), 편집:조싱글 VJ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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