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검찰총장 "수사여건, 죄인 잡는데 한계"

2009-01-10 アップロード · 50 視聴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임채진 검찰총장은 9일 저녁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별관에서 열린 검찰동우회(회장 김종구) 신년교례회에서 "너무나 바뀐 수사 여건과 환경에서 죄지은 자를 잡아내는데 한계를 느낀다"고 말했다.

이는 대검이 최근 형법 및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도입하겠다고 밝힌 ▲플리바게닝제(유죄인정 심사제도) ▲면책조건부 진술제 ▲사법정의 방해죄 ▲참고인 출석의무제 ▲영장항고제 등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다.

임 총장은 "이들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법 개정안을 임기 중에 국회에 제출이라도 해놓고 물러나고 싶다"며 "검찰 내부의 공감대를 넓히고 각계각층에도 널리 알려달라"고 밝혔다.

그는 또 "올해는 작년부터 해오던 부정부패 수사를 더 강하게 하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검찰권 행사와 국법 질서 확립 등 3대 과제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법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선배들이 볼 때 모자란 점이 많았을 것"이라며 "평탄하지 못했고, 소용돌이의 한가운데 있기도 했으나 여러분이 가장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법질서 확립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따뜻한 법치를 실천하겠다. 어려울수록 단결하는 검찰이 선진 일류국가 건설의 디딤돌이 되도록 성원해 달라"고 부탁했다.

행사에는 김성호 국정원장과 김도언ㆍ김태정ㆍ이명재ㆍ송광수ㆍ정상명 전 검찰총장, 김종구 전 법무부 장관과 김상희 전 차관 등 검찰 전ㆍ현직 인사 120여명이 참석했다.

noanoa@yna.co.kr

촬영.편집:지용훈 VJ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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