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19일께 국회폭력법 공청회 열 것"

2009-01-13 アップロード · 8 視聴


(서울=연합뉴스) 김종우 기자 =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13일 `국회폭력방지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오늘 제정안 가안이 나올 것이며 오는 19일께 공청회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국회가 더 이상 소도(蘇塗)나 치외법권 지역이 아니라는 것을 각 정당과 국회의원, 국민이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야당에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모(31)씨 구속을 계기로 사이버모욕죄를 제정하려 한다며 비판하고 있는 데 대해 "박씨가 정부의 외환정책 잘못을 비판해서 구속된 게 아니라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라고 상호 무관함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이버모욕죄의 경우 표현의 자유와 욕설의 자유를 대비시키는 것이고, 미네르바 사건은 표현의 자유와 거짓말의 자유가 대비되는 사건"이라고 선을 그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국민의 기본권은 어느 때나 보장되지만 외부로 표현될 때는 기본권 제한 조항에 포함된다"며 "미네르바 사건을 두고 사이버모욕죄와 연결시키거나 정부에 대한 비판으로 구속됐다고 논지를 펴는 것은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jongw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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