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종 "미네르바 이론바탕은 경제원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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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 청구서 법원 제출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인터넷에 정부 정책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의 이론적 바탕이 경제학원론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미네르바로 지목된 박모(31)씨의 변호를 맡은 박찬종 변호사의 블로그에 게시된 `미네르바 면담 요지에 따르면 박씨는 `어떤 자료로 공부했느냐는 박 변호사의 질문에 "이준구 교수의 `경제학 원론을 토대로 삼았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박씨는 또 잡지와 서적, 각종 사이트와 블로그 등을 통해 실물경제를 습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선 때 이명박 후보를 반대하는 단체에 가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반MB 단체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모른다. 나는 반정부주의자가 아닌 일개 `블로거"라고 부인했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개설한 토론 사이트 `민주주의 2.0에는 가입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했다고 박 변호사는 적었다.

아울러 "온라인 블로거 중 현직 프로보다 식견이 높은 블로거가 많다"며 학벌이 온라인에 의견을 표시하는데 제약이 돼서는 안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고 박 변호사블로그는 전했다.

한편, 박 변호사 등 공동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박씨에 대한 구속적부심 청구서를 제출했다.

박 변호사는 "지난해 12월에 올린 글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9개 금융기관 외환 책임자를 불러 사재기하지 말라고 요청을 했다는 것이 드러나는 등 영장 기재 사유에 변경을 가하는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고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적부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허만 수석부장)는 검찰로부터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검토한 뒤 15일 오전 10시30분에 박씨를 심문하고 석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구속적부심(適否審)은 구속 사유가 법률에 위반됐거나 구속 후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어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 법원에 구속이 적정한지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로, 법원은 청구 후 48시간 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심문 종료 뒤 24시간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sewonlee@yna.co.kr

영상취재.편집 : 이규엽 기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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