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환 "주택규제 서둘러 풀겠다"

2009-01-14 アップロード · 31 視聴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거래와 가격을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상적인 금융, 거시정책으로 주택시장을 관리하겠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14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이하 건단련)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임피리얼팰리스 호텔에서 주최한 간담회에서 "미분양 누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업계를 살리기 위해 가격 급등기에 만들어진 왜곡된 주택 규제는 정상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지난해까지 많은 규제를 풀었지만 앞으로 남아 있는 규제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앞으로 주택정책의 방향은 민간 건설업체가 주택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 투자환경을 만들어 주고 한편으로 저소득 무주택 서민을 위해 공공주택 늘리는 방향으로 이원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남권 3개구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해제에 대해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지만 관계부처 및 당과 협의해 빠른 시일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4대강 살리기와 경인운하 사업에 대해서는 "썩어가는 강을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경인운하, 4대강 살리기 등 정부 발주 SOC사업에 가급적 지역의 중소 건설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저가낙찰제를 100억원 이하 공사로 확대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향후 가격과 기술.품질을 함께 따지는 최고가치낙찰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관계부처와 협의 후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이어 "정부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SOC 예산을 상반기 조기집행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며 "건설업계도 돈이 하도급업체 등 근로자에게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설 이후 단행될 것으로 알려진 개각과 관련한 본인의 교체설에 대해서는 "들은 바 없다"고 짤막하게 답했다.

sms@yna.co.kr

촬영: 김성수VJ, 편집: 김지민VJ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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