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협정 정식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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柳외교 "한미동맹 강화에 기여 기대"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한국과 미국이 올해부터 적용될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15일 정식 서명했다.

양국 정부를 대표해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대사는 이날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진행된 협정 서명식에 참석했다.

유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이번 협정을 통해 한.미 양국은 1991년부터 시행돼 온 방위비분담 제도를 전면 재점검해 보다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방위비 분담이 이뤄지게 됐다"며 "오늘 체결된 협정이 한미동맹 강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스티븐스 대사는 "이번 협정을 통해 한.미 양국은 한반도 평화 유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게 될 것"이라며 "나는 이보다 더 가치 있는 투자를 생각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명식에는 조병제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정부대표와 전제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월터 샤프 주한미군 사령관 등 한.미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올해부터 2013년까지 적용되는 이번 협정에 따르면 연도별 분담금은 지난해 분담금에 2년전 소비자물가지수(CPI)를 반영해 책정하되 연도별 인상에는 4%의 상한선이 적용된다.

또 현금으로 지급되는 군사건설비를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현물 지원으로 전환하고, 2011년부터는 시설설계 및 시공감리 관련 비용을 제외하고 전면 현물로 지원하게 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올해 분담금은 7천600억원이며 CPI가 곧 물가상승률이기 때문에 분담금이 사실상 동결된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군사건설비의 연도별 현물전환 비율은 2009년에 30%, 2010년 60%, 2011년 88% 등"이라고 전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7월부터 5차례에 걸친 고위급 협의 등을 거쳐 지난달 17일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문안에 가서명했으며 정부는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

외교부는 바로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방침이며 한.미 양국이 국회 비준동의를 비롯한 국내 절차를 마치고 이를 상호 통보하면 협정은 발효된다.
hyunmin623@yna.co.kr

촬영:김성수 VJ, 편집:조싱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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