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통사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원천무효"

2009-01-15 アップロード · 7 視聴


(서울=연합뉴스) 전수일 기자 = 한미 양국간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서명식이 열린 15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소속 회원 20여 명은 외교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은 원천 무효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방위비 분담 협정 기간을 5년으로 한 것을 미국의 요구에 따라 방위비분담금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국회의 예산심의 확정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하고 국민의 감시를 회피하려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평통사는 또 "방위비분담금 전용을 관행으로 인정하기로 한 것은 미2사단이전비용은 미국이 부담하도록 돼 있는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 개정협정 등을 위반한 불법이다"며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백지화하고 재협상해라"고 촉구했다.

촬영:신상균 VJ, 편집:심지미 VJ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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