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침해 야간집회 금지는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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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교수, 서강대 학술대회서 주장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김종철 연세대 법대 교수는 16일 "일률적인 시간기준으로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의) 야간집회 금지 규정은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위헌 소지가 있는 금지 규정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날 오후 서강대에서 열릴 `야간집회금지의 위헌성 학술대회에 앞서 배포한 발제문을 통해 "금지 규정의 규제대상 시간은 일몰 후의 모든 시간대로, 현대인의 생활환경을 고려할 때 그 범위가 과도하게 넓어 기본적 인권을 최소한 제한해야 한다는 최소침해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전신고제, 광범위한 집회 금지 및 제한 장소제도 등을 통해 집회의 자유를 적절히 규제할 수 있지만 일률적인 시간기준을 들어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집회 규제의 방법상 한계를 벗어났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어 "금지 규정은 또 집회에 대한 허가제를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헌법 제21조 제2항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설사 야간집회 금지를 집회여부에 대한 허가제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인다 해도 이 역시 헌법 제37조 제2항이 정하는 기본권 제한의 한계원칙인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위헌"이라고 말했다.

학술대회 발표자들은 야간집회와 관련해 전면적 제한을 하고 있지 않은 외국의 입법례를 들어 국내 금지 규정의 위헌성을 지적했다.

남경국 쾰른대 국가철학 및 법정책 연구소 연구원은 "독일의 경우 집회는 사전 허가 없이 원칙적으로 허용되며 국내의 현행 집시법 제10조와 같은 야간옥외집회금지 조항은 없다"고 소개했다.

그는 "프랑스의 경우 원칙적으로 집회를 오후 11시를 넘어서까지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으나 예외적인 경우 오후 11시 이후에도 가능하다고"고 전했다.

오동석 아주대 법대 교수는 "야간집회 전면 허용을 전제로, 평온 유지를 위한 조건부의 태도를 보이는 일본과는 달리 한국은 집회시간 선택의 자유를 중대하게 그리고 명백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국내의 야간집회 금지 규정을 비판했다.
kong79@yna.co.kr

촬영,편집:김성수 VJ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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