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국회서 미디어법 찬반 의견수렴

2009-01-22 アップロード · 32 視聴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한나라당은 22일 국회 도서관에서 방송법을 포함한 미디어 관련법 입법을 위해 `디지털 방통융합시대의 미디어산업 활성화를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제18대 국회들어 미디어법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황 근 교수(선문대 언론광고학부)와 정윤식 교수(강원대 신문방송학과)가 각각 주제 발표를 했다.

이어 최영묵 교수(성공회대 신문방송학), 문재완 교수(한국외국어대 법학과), 정길화 MBC 대외협력팀장, 최홍재 공정언론시민연대 사무처장 등이 찬반 토론을 벌였다.

황 근 교수는 미리 배포한 발제문을 통해 "세계적인 경제침체와 방송의 주요재원인 수신료, 광고, 유료방송시청료가 모두 경직돼 방송산업이 급속히 위축되고 있다"며 "침체된 방송산업을 활성화하고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경쟁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교수는 또 "특히 방송 산업은 공익성을 내세운 지나치게 강한 진입장벽과 소유.지분 제한규정으로 협소한 저가시장의 틀이 고착됐
다"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자본진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신문의 방송 진입이 여론 독과점을 유발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산술적으로도 보도채널이 다양해지면 독과점은 더욱 약화될 수밖에 없다"며 "다양한 시각의 매체가 경쟁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시청자의 선택을 증가시킨다"고 밝혔다.

또 정윤식 교수는 "KBS와 MBC도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구조조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BBC와 같이 분리자회사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며 "따라서 디지털 지상파 채널에 대해서는 신문, 대기업, 외국자본의 진입을 적극적으로 개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공영방송의 예산을 국회에서 심의하는 데 대해 "일본 자민당은 NHK 예산심의 과정에서 프로그램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KBS의 경우도 언론의 자유와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교수는 방송의 재정 정상화를 위한 방안으로 "수신료 인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지상파 DMB의 비즈니스 모델로 수신료 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aayyss@yna.co.kr

촬영,편집:김성수 VJ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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